[보도 자료] “말이 아닌 행동, 예산으로! 공공의료·인력확충!” 세계 보건의 날 기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세계 보건의 날’기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4차 대유행 대비 위한 5대 과제 1대 요구 발표>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 4/6(화) 10:00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

 

 

<진행 순서 및 내용> ○ (진행)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 ○ (여는말)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숨은 영웅들) 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확충)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 ② (공공의료 예산확보) 김일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지부장 ③ (공공 정신병원 운영지원 방안 마련) 한경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정아 파주의료원지부장, 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본부’)는 세계 보건의 날(4.7)을 맞아 이를 하루 앞둔 6일(화) 10:00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우리 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으로 버텼던 지난 코로나19 1년을 돌아보고, 더 나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책과 이를 위한 예산을 촉구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 현장은 간호사, 의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함께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함으로써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본 기자회견에는 전담병원 인력문제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 방안 촉구와 전국유일 공공정신의료체계를 가지고 코로나19 정신질환자 대응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사례와 정상황 방안 마련을 위한 요구를 진행하였다.

 

○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세계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보 ▲경기지역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백신휴가 보장 및 상병수당 도입 ▲의사인력 확충 ▲(요구) 경기지역 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신(증)축 설립 예산 배정 촉구 등 5대 과제 1대 요구를 발표하였다.

 

 

 

 

 

2021년 4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별첨] 기자회견 발언문

■ (여는말)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첨부 자료 참조

 

■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숨은 영웅들)

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확충)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

○ OECD가 2020년 공표한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총 병원 병상 수는 12.4개로 OECD 평균 4.5개의 2.8배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인구 1000명당 총 병원 병상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 병상 수로 본다고 하여도 인구 1000명당 7.1개로 마찬가지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  총 병상수와 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수치를 자랑하고 있지만, 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8.9명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가 합산된 수치로 실제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의 수만 본다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 올해 발표된 2020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평균 8.9명에 훨씬 못 미치며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1/3~1/4 수준으로 아래에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17개의 시도 중 이보다 적은 곳은 세종시와 충북, 충남 지역뿐입니다.

○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역시도 2.4명으로 OECD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아래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0000명당 7.5명으로 OECD 평균 13.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아래에서 세 번째, 상위권의 국가들의 1/3이하, 중위권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1300만 경기도민이 그만큼 열악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의원들이 보이니 의료인력의 부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병원에 입원을 해도 그렇게 의사를 만나기가 힘든지, 진료 시간은 왜 그리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간호사에게는 무언 갈 요청해도 즉각 해결해주지 않는지, 왜 항상 스테이션에만 앉아 있는 것 같은지 등의 문제들도 항상 인력 부족의 문제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 의사 인력의 문제가 적절한 지역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함과 그 숫자에 있다고 한다면, 간호사 인력 문제는 숫자와 분배의 문제 보다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제도에 있습니다. 

○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의 중요성과 필요성, 환자 치료와 간호에 대한 사명감으로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 일각에서는“임상을 떠나는 것은 지능순”이라는 말부터 “탈임상은 신의 한수”라는 말까지도 공공연한 상황입니다.

○ 2~3일 간격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열악한 3교대 근무와 환자간호 이외의 갖은 업무들, 그리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임에도 임상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도 못하는 시스템 속에 졸업하자마자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과 신규간호사 딱지를 뗄만하면 많은 환자를 간호해야해 자신의 일만하기도 바쁜 상황 속에서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원할 때 휴일이나 휴가를 사용하기도 어려워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당연히 소진해야한다며 근무표에 임의로 끼워 넣기도 하고, 환자의 입・퇴원에 따라 최소인력만을 두고 갑자기 근무가 휴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 과중이라는 반갑지 않은 크나큰 선물이 되어 다가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날에도 연차휴가마저 임의로 지정해 타의로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임신순번제는 크게 이슈가 된 후 겉으로 들어나진 않지만 여전히 임신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봐야하며, 이미 한 달 근무 스케쥴이 정해져 나오니 아파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나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확진되지 않는 이상 꾸역꾸역 나와 일해야 했고, 운신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상반응이 아니라면 백신접종 이후 발열이나 근육통속에도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했습니다. 

○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들은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나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병원 간호사들의 현실입니다.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본인의 건강을 담보로하며 교대근무를 하고 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속에서 떠나가는 이들을 붙잡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도 급여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하는 간호사들의 수는 적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부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간호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다 병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들도 간호사들의 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중소병원들은 더 심각한 현실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그 것이 간호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그 중에서도 17개 시・도 중에서도 아래에 위치한 열악한 경기도의 1300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② (공공의료 예산확보) 김일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지부장

○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생명안전) 수당 960억원이 통과됐습니다. 또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방역 인력 지원예산 725억원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염관리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4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감염관리 수당 960억원 중 480억원은 국고로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 국회는 이같은 의료 인력의 감염관리 수당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급될지 다시한번 희망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 실제 건강보험 운영 체계상 수가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논의 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국고로 써야 할 재정을 건강보험 수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며 일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 또한 경기도는 간신히 이제 지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수당을 정부에서 감염관리 수당이 지급되면 중단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시설과 기능 보강 그리고 적정 규모의 병원으로 신축이전을 포함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설립을 하겠다고 6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용역을 주었지만 결과도 발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는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 또한 경기도는 실질적인 예산 배정을 통한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공공의료의 공백이 있는 경기 북부에 도민과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 질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③ (공공 정신병원 운영지원 방안 마련) 한경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지부장

○ 2020년 6월 11일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 다수의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격리, 강박의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비강압 입원치료를 시행하며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입원시 환자의 안전과 현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수이며 격리와 강박을 안 하기 위해 팔을 잡고 안정을 취할 때까지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환자분의 증상 때문에 당하는 폭력 및 폭언으로 신체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력으로 운영하다보니 병동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오프도 반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수원의료원에 정신과 환자만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만들고 파견을 나가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호복이 찢기고 침을 맞아가면서도 공공병원 노동자로서 기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병원 개원 후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이 작년 12월 14일 잠정합의 이후 조인식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측의 신의 성실을 기반으로 만든 잠정합의안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뚜렷한 이유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열리는 것과 수개월 노사가 논의 후 만들어진 정상적인 잠정합의안의 최대한 신속히 승인되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바램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감염병환자중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시설 보강을 위한 방안과 적정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김정아 파주의료원지부장, 문지호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