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1. 5. 10)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한다!

남은 임기 1년, 촛불혁명과제인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에 나서야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을 위한 실효있는 정책협의에 나서라!

 

○ 5월 10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개혁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임기는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고 한다. 특별연설도 좋지만 남은 임기 1년 특단의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21일“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정책협약식의 핵심 내용은 ①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등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혁명 추진 ②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과 국가 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시행 ③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율의 획기적 확대 등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추진 ④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만들기 ⑤ 성과연봉제 폐기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추진 등 5가지이다.

 

○ 그러나,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정책협약 내용 중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성과연봉제 폐기 2가지만 추진되었을 뿐 그 외 약속들은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실종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과제 대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공약 대란 상황이고 국정 대란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이 제기한 사회 대개혁의 위기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촛불혁명이 제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국정 운영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첫째,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지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이다.

 

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의 고유업무인 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등의 업무를 병동간호사는 물론 PA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 간호사들이 대리 수행하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는 PA간호사 규모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공공병원도 있다. 간병비 부담 해결과 환자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인력수급난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을 10만 병상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8월 31일 기준 5만 4,087병상으로 달성률은 54%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42%에 달하고 있지만, 높은 이직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규칙하고 강도 높은 야간교대근무제 개선대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는 공공병원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90%가 넘는 민간병원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난 2년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만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고,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수급관리와 적정배치, 적정노동시간 확보, 근무환경 개선, 적정배치 기준 마련 등 법에 명시된 정부의 조치는 실종상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분야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도 유효하다. 전문가들도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환자 생명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자 치료제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운동에 참가하였고 간호사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남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1년 동안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의 대전환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근무환경 개선, 적정배치 기준 마련 작업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

②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PA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와 함께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충은 국가적 과제이다. 더 이상 의사협회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의사 인력 확충과제를 외면하는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③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자군별·중증도별 인력배치기준 세분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민간병원까지 확대 시행, 근무조별로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로 간호등급제 기준 전환,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④ 이직률을 낮추고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야간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제 모델을 마련하여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교대노동·감정노동·고강도 노동이 불가피한 보건의료분야에서부터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환자안전과 노동자·환자만족도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 둘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한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했고, 공공의료 확충은 가장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의료 확충·강화정책을 추진했고,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2018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2019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년)>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제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정책은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말 현재 지정된 곳은 70곳 중진료권 중 35곳에 불과하고, 그 중 신축은 3곳 밖에 없다. 민간병원을 공공인수하거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은 아예 준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공공의료 확충은 또다시 제자리걸음에, 70개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정책은 그야말로 시늉에 그치고 말 것이며 민간병원을 대거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공공의료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수익성을 잣대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공공병원 신축·증축·공공인수가 난관에 부닥쳐 있는데도 3곳(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서부경남공공병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을 뿐 어떤 진전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적 과제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 놓고 있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021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한 푼도 없는 0원이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협회에 발목이 붙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또다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1년 동안 공공의료 확충정책의 대전환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① 70개 중진료권에서 필수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행해나갈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300~500병상 규모로 증축하거나 신축이전 ▲민간병원 공공인수 ▲민간병원을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제도화하는 등 4가지 방안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공공병원 신축, 신축이전, 증축, 공공인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공공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의사협회의 반대와 지역 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④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확장 신축이전하고, 전국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국립대병원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⑤ 메르스 사태 이후 6년이 지났고, 코로나19 2년차인 2021년 현재까지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다. 코로나19 극복과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시대에 전문적 대응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은 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1~2년 내에 감염병전문병원이 가동될 수 있는 획기적인 설립·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개혁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고, 불행한 레임덕을 예견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촛불혁명의 과제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다. 촛불개혁과제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정대전환! 이것이 불행한 레임덕을 막는 길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대재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정부의 격려와 약속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진과 탈진, 박탈감과 고통의 극한 상황에 내몰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9일 8만 조합원(보건의료노동자)을 대표하여 개최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7대 대정부 요구를 확정했고, 5월 3, 4일 청와대를 포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정부교섭을 요청했다.

당장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첫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실상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모든 해법은 현장에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4년 전 보건의료노조와 협약했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 약속을 이행하고, 코로나19가 던진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