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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국제 간호사의 날 불법의료 실태 고발 현장 좌담회 (2021.5.12.)

by 홍보부장 posted May 11,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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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국제 간호사의 날 불법의료 실태 고발 현장 좌담회 (2021.5.12.)

 

충격! 2021년 한국 간호사의 현실, 환자 속이는 불법의료 행위 이제는 멈춰야

2021 국제 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노조 현장 좌담회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대리 처방대리 동의서·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작성,

대리 시술·처치·수술까지 하는 현장 불법(무면허)의료 행위를 말한다

12(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지하 1)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지하 1)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 좌담회를 진행합니다이날 좌담회에는 간호사들이 직접 참가해 의료현장(병원)에 만연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 대부분의 병원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를 비롯한 진료보조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원내 전산 시스템에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처방을 대신 내리는가 하면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처치와 수술까지 대신하기도 합니다의사가 작성해야 할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도 대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병원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 업무를 대리해 시키고 묵인하며나아가 불법의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환자들은 의사가 치료해줄 것을 믿고 진료비를 내고건강보험공단은 의사 행위를 전제한 수가를 지급합니다하지만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환자를 간호해야 할 간호사들은 정작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의사 대리 업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지 매일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고질적인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실태를 드러내고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5월 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5/12 보건의료노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좌담회 ()

 

2021 국제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노조 현장 좌담회

충격! 2021년 한국간호사의 현실환자 속이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멈춰야

 

<1> 취지

○ 오늘날 한국의 병원 현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환자 치료 및 안전과 직결된 주요하고 위험한 업무를 간호사를 비롯한 진료보조 인력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대리 처방대리 동의서·진단서 작성대리 시술·처치·수술대리 조제 등 의사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어 환자들은 이들을 의사로 오인하고 있고 환자 및 의료진간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들은 의사 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조건도 없는 상태이므로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매일 매순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의사약사 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이를 증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그 행위의 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료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바로 오늘상상도 하지 못한 의료현장의 실태를 드러내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1. 5. 12() 10:30~12:00(정오)

○ 장소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 (지하 1)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3> 진행 순서 (사회 송금희 사무처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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