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교육부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2021.5.11.)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앞 농성 돌입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4개 중 12개 병원 노사합의

부산대병원은 2017년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에도 불구, 병원 측 교섭 거부로 4년째 평행선

6월 말 용역계약 만료 전까지 정규직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 요구

11일(화) 14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하고 농성 돌입!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5월 11일(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농성 돌입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산대병원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부산대병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 1단계 전환 사업장이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12곳에서 전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부산대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노사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부산대병원 노사는 이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 사용자측은 지난 4년간 교섭을 거부해왔다.

○ 기자회견에서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부산대병원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뭘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2019년 부산대병원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 분회장은 공동 단식 투쟁을 벌였으며,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는 29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외에 삭발 투쟁, 천막농성 등“안 해본 투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투쟁을 이어왔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 만료일인 6월 말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는 다시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계약이 끝나기 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동욱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양산시설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믿고 4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병원측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며“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조합원들이 위험수당 한 푼 받지 않고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돌아온 건 정부와 병원의 침묵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코로나19 최전선에서 참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우리의 고통과 설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병원의 결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지부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 문미철 부산대병원지부장은“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을 다루는 병원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당연한 요구”라며“다른 국립대병원 모두가 하는 정책을 부산대병원장이 계속 거부한다면, 교육부는 병원장을 해임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허경순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부산미화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부산대병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여전했다.”며“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했고, 감염관리를 명목으로 이런저런 업무지시와 통제를 했다. 그러면서도 병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보호장구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일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늦어도 2018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했다.”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차별대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교육부는 부산대병원에 더 이상 용역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6월 내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노조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출입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2021년 5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농성장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별첨] 기자회견 개요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교육부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1. 개요

○ (취지)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부산대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규탄

- 비정규직 차별, 용역계약연장 남용, 고용불안 조장 등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에 미온적인 부산대병원을 규탄,

- 6월 말 용역계약 만료 전까지 정규직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농성돌입

 

○ (일시 및 장소)

- 2021. 5. 11.(화) 14시, 교육부 앞(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0-3)

 

2. 진행순서

○ (취지발언)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현장투쟁발언)

① 투쟁발언 1 이동욱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양산시설분회장

② 투쟁발언 2 문미철 부산대병원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허경순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부산미화분회장

○ 마무리 / 질의응답

○ 농성장 설치

[기자회견문]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교육부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2021.5.11.)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부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만큼의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속속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한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병원사업장의 특성상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는 서로 연결되어있으면서 환자안전과 직결되어있다. 상시·지속적일 뿐 아니라, 생명과 환자안전을 다루는 만큼 똑같이 대우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4개 국립대병원 중 12개의 병원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유독 부산대병원만 자회사를 고집하며 노사협의조차 거부해왔다.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난 2020년, 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여전했다. 병원은 코로나19대응을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의를 거부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였고, 감염관리를 명목으로 이런저런 업무지시와 통제를 했다. 그러면서도 병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보호장구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일해야만 했다.

○ 이는 자회사나 용역회사로는 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환자안전을 책임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산대병원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

○ 오는 6월 30일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날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늦어도 2018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도 정규직 전환 미완료 상태로 계약연장이 남용되어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불확실한 미래와 고용불안, 차별대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고, 차별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 동안 안 해본 투쟁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다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부산대병원에 더 이상의 용역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산대병원이 6월 내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정신과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부산대병원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부산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희망고문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

○ 부산대병원의 태도 변화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