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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1.5.24)

by 정책실장 posted May 24,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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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하다

정부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불법의료 증언 좌담회 이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사회적 문제로 부각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추진, 의사단체 형사고발 등 … 이해관계 앞세워 국민 위한 논의 뒷전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증원 및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를 통해 의료기관내 의사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등이 대리수술과 처방, 각종 동의서 작성이나 투약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관 현장내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 관련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국제간호사의날 불법의료 실태고발 현장 좌담회(2021.5.12.)]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647417

○ 한편, 이날 우리 노조는 불법의료 해결과 PA 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현장을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정부 측에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며 공동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이러한 우리 노조의 현장 증언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등 강요받는 불법의료행위를 일소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좌담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기관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등에 대한 내부고발도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고, 기왕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니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성과 함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화된 논의와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시 동조했던 행태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는데 급급하다. 
   * 관련 보건의료노조 성명, [ PA 문제,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2021.5.18.)]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647980
   한편, 2018년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형사고발을 단행했던 병원의사협의회도 의사인력 확충 및 제도화된 업무분장에는 관심조차 없이,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을 형사고발의 타깃으로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돌아보면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울 뿐, 국민들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작 책임있는 논의는 그 어느곳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 때문에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당장 불법의료가 확인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이러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어떻게 근절할지, 직종간 업무분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반드시 내 놓아야 한다. 의사인력의 증원방안 마련에서부터, 직종간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화의 논의가 필요하다. 

○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은 그 심각성 만큼이나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이다.우리 노조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직종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9월 총파업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의 해법은 의사인력 증원과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근본적 대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21. 5.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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