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대병원의 조속한 직접고용 결단을 촉구한다(2021.06.02.)

 

부산대병원의 조속한 직접고용 결단을 촉구한다

부산대병원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

교육부앞 농성 23일차, 6월말 7번째 계약만료시점 도래

부산대병원은 자회사 포기하고 6월말 이전 직접고용 합의해야

 

○ 지난 5월 31일 경상국립대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파업 29일, 단식 19일 만에 마침내 노사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만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 남았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부산대병원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부산대병원이 자회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간접고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13개 국립대병원 중 자회사 문제가 부산대병원처럼 오래토록 쟁점이 된 경우는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2020.12.31. 기준)을 봐도 병원사업장은 모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이 모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 내 모든 업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라는 병원사업장의 특수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에 부합하는 마땅한 결과이다.

 

○ 부산대병원은 환자․보호자․시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부산대병원 고위관리직들의 퇴직 후 고액연봉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부산대병원을 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 묵묵히 일해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내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자회사 전환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

 

○ 부산대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들에게 수년째 희망고문이 가해지는 가운데 6월말이면 7번째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한다. 간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교육부앞 농성이 오늘로 2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60일간의 천막농성, 30일간의 단식, 한달 간의 파업과 집단 식발 등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전 사회를 위협할 때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투쟁을 멈추고 병원 현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 환자의 병실을 청소하고, 병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수익추구가 아닌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 가야할 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 부산대병원이 다른 공공의료기관처럼 직접고용을 결단한다면 부산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하다. 우리 노조는 부산대병원이 6월말 이전에 간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을 목표로 집중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할 부처로서 계약 연장 남용과 희망고문 연장을 막고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교육부가 6월 내 부산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로 전체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1년 6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