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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②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2021.6.3.)

by 기획실장 posted Jun 03,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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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2021.6.3.)

 

진료 파행, 코로나19 대응 부실, 불법, 갑질, 감정노동 극심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나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22일부터 57일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의료기관의 대응 상황, 보건의료 인력 운영, 야간교대근무제 운영 등에 대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PA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5/31()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 : 6/3()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 : 6/8()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 6/10()

의료기관 비정규직 실태 : 6/15()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실태 : 6/17()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 6/21()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의사인력 정원(TO)과 실제 운영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사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의의 경우 정원과 현원 격차가 가장 큰 곳은 157명으로 정원이 454명인데 비해 현원은 297명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72(사립대병원), 70(국립대병원), 69(국립대병원), 10(사립대병원) 등의 순이었다. (1) 병원 규모가 비교적 적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도 전문의 부족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9명이나 되었다.

전공의의 경우 정원과 현원 격차가 가장 큰 곳은 97명으로 정원이 182명인데 비해 현원은 8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서 전공의 현원이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인턴의 경우 정원에 비해 현원이 가장 부족한 곳은 18명이었고, 15, 7, 6, 4명이 뒤를 이었다. (3)

 

[1] 전문의 정원(TO)과 현원 현황

순위

정원(TO)

현원

부족 인원

비고

1

454

297

157

국립대병원

2

132

60

72

사립대병원

3

455

385

70

국립대병원

4

412

343

69

국립대병원

5

212

202

10

사립대병원

 

[2] 전공의 정원(TO)과 현원 현황

순위

정원(TO)

현원

부족 인원

비고

1

182

85

97

국립대병원

2

386

334

52

국립대병원

3

197

157

40

국립대병원

4

142

105

37

사립대병원

5

223

190

33

사립대병원

6

158

126

32

사립대병원

 

[3] 인턴 정원(TO)과 현원 현황

순위

정원(TO)

현원

부족 인원

비고

1

64

46

18

국립대병원

2

43

28

15

국립대병원

3

31

24

7

사립대병원

4

28

22

6

사립대병원

5

44

40

4

사립대병원

6

6

2

4

민간중소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 파행 발생, 결국 환자에게 피해 전가

의료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은 진료 파행, 환자불편과 함께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불편을 초래하고 환자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의사인력이 부족해 환자 응대를 제대로 못하고 처방도 제때에 하지 못해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의사가 부족해 협진을 보는 시간이 오래 걸려 환자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의사인력은 그대로인데 당일 접수환자를 제한 없이 받다 보니 진료는 지연되고 환자 대기시간은 늘어난다.”“당직의가 응급실과 병동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 진료와 처방이 지연된다.”“진료에 대한 설명을 의사에게 듣지 못하고 간호사에게 듣는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점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부족으로 응급수술을 하지 못해 고스란히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의사인력이 부족해 진료과별 당직체계에서 건물별 당직체계로 바꿨는데 그마저 당직의사가 줄어 응급상황 대처가 불가능하다.”“대부분의 드레싱을 의사가 아닌 전담간호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상태를 잘 알지 못해 처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의사 1명당 담당 환자수가 많아 평상시에도 회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때 환자 회진이나 처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숨기려는 모습도 드러났다. 실태조사 응답에는 간혹 환자들이 PA가 의사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PA 복장을 의사와 동일하게 입게 하고 근무복(가운)에 직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닌 진료과와 이름을 새겨 환자들이 의사로 착각하게끔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의사인력 부족은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진료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공병원에서는공보의로 운영하다가 공보의 수급이 끊겨 폐과했다.”“정형외과 의사 부족으로 물리치료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심장내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 등 중증 필수의사인력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료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없어 지역주민들과 병원 직원들이 타 시도로 이동하여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왔다가 진료를 못 보고 되돌아가야 해 민원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전문의사인력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도 파행·부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도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이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대부분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의가 없어서 중증환자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있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다른 곳으로 전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내과 의사가 코로나병동에 투입되다 보니 병원 전체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코로나19 전담업무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순환제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응답들이 있었다.“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감염내과 의사는 지원되지 않아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하고 있는데 전문과가 아닌 비전문과 의사들로 인해 처방이나 치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감염내과 의사나 호흡기내과 의사와 같은 전문의가 있지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엄청난 업무 하중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태조사에서는감염내과 교수 1, 호흡기내과 교수 1명이 전담하다시피 코로나-19 환자를 24시간 담당하여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코로나19 담당 의사인력이 부족해 높은 피로도와 업무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업무 때문에 우수한 의사들조차 퇴사하고 있다.”“파견 의사마저도 파견 당일에 그만두고 나갈 정도로 의사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전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견인력 문제도 심각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수본에서 지원 보낸 의사의 경우 인턴 과정만 마치고 오거나, 전공의 마친 시간이 오래된 경우 기관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등 업무에 미숙하며, 기본적인 처방조차 잘 내지 못한다.”“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인턴이 PCR(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던 중 검체 채취 전 시약(보존액)을 묻혀 코안으로 넣어 점막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마지못해 진료에 투입된 의사들도 제대로 격리병동에 들어가길 꺼려 하고 심각한 욕창 드레싱 등을 기피하고 간호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전가, 갑질, 감정노동 극심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PA, 전담채혈팀, 욕창 드레싱팀, 외래전담 간호사팀(동의서 작성, 수술 설명, 스케줄 조정 등) 등이 생겨나고 있다. 의사가 아닌 타 직종의 인력들이 인턴,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전담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건의료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 나온 응답처럼 의사가 의사 본연의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다른 직종의 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는 간호사 트레이닝 기간에 의사 처방 내는 법에 대해 트레이닝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업무혼선과 갑질, 감정노동도 심각했다.“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간호업무가 마비되었다.”“담당 의사와 인턴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검사나 수술 결과, 퇴원 예정 등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의사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 간호사들에게 폭력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너무 괴롭다.”는 호소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가 처방한 고가의 비급여 약품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간호사가 질책을 받는다.”“야간에 의사가 4시간 동안 오지 않아 소변줄에 출혈이 발생하고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해결은 되었으나 보호자가 처치가 늦어진 데 대해 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으며 의자로 때리려는 사건이 있었다.”“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응급콜을 불러도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때에 오지 않아 환자치료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그 불만과 폭언을 간호사로서 감당할 수 밖에 없어 너무 힘들다..”는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겪는 업무스트레스도 극심했다. 심지어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의사 공급 부족이 의사를 매우 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이는 의사 갑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의사들의 갑질이 늘어나면서 타 직종의 감정노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물론이고, 진료파행과 코로나19 대응 부실, 환자불편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안전 위협, 업무혼선, 갑질과 감정노동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파행 진료를 정상화하고, 환자불편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의사인력 확충은 의사들만이 결정권을 가진 의사들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는 의사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과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 의사인력 확충정책을 과단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의사인력 확충정책이 의정 합의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16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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