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보도자료]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환자이송직 간접고용노동자) 단체교섭 결렬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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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금) 삼성서울병원 내 환자이송직 간접고용노동자, 조정신청!
- 기업노조를 내세운 노노갈등 조장, 단시간 계약직 확대 등 노조파괴 교과서와 같은 행위는 하청업체의 계획인가, 아니면 원청 삼성병원의 무노조 전략인가?
- 안전한 환자이송업무 위해 적정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되어야 한다.
-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민주적인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 보건의료노조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이하 지부, 변재원 지부장)는 환자이송 하청업체인 ㈜에스텍플러스와 첫 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안정적인 인력확충 ▲불공정한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열악한 임금 인상 등에서 노사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6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삼성서울병원 환자이송직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환자이송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치료 또는 검사 등을 위하여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안전한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업무 과다로 인하여 피로도가 높아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월요일 휴가 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 특히 고용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2016년 이후 풀타임 노동자가 계속 줄어든 반면, 단시간(4시간) 계약직 노동자는 점점 늘어났다. 연도별 풀타임 노동자수는 2016년 평균 91.1명, 2017년 평균 94.1명, 2018년 평균 88.7명 , 2019년 평균 86.7명, 2020년 평균 88.9명, 2021명 4월 기준 83명이다. 단시간(4시간) 계약직 노동자는 2016년 평균 0.2명, 2017년 평균 1.3명, 2018년 평균 7.1명, 2019년 평균 12.7명, 2020년 평균 12.6명, 2021명 4월 기준 17명이다.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2021년 1월~4월기준 평균 17.4%이다. 환자이송업무는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인데다 풀타임 고용이 아닌 4시간 단기계약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시간 계약직 노동자의 증가는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노동강도 심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 알려져 있듯이 단시간 계약직의 확대는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20년 8월 설립이후 당시 12명이던 단시간 노동자는 12월에는 19명까지 늘었고, 2021년 들어 17명내지 18명을 유지하고 있다. ㈜에스텍플러스가 수탁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서울성모병원 환자이송직은 대부분이 풀타임 노동자이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다. 유독 단시간 계약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삼성서울병원이다. 민주노조 탄압을 목표로 단시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 또한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는 민주적인 직장 문화를 위해 불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업무 배정, 업무 평가,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개선안을 통해 노동 존중의 직장문화, 소통의 직장문화를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탄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도 설립준비단계부터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설립 준비단계에서 중간관리자를 앞세워 기업노조 가입 독려, 지부장에 대한 선제적 부당인사, 고용불안 위기감 증폭, 단시간 계약직 노동자 채용 확대, 지부간부들에게 업무평가에 불리한 업무 배정, 복수노조를 앞세운 노노갈등 조장 등으로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교과서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하청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노동조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우리노조는 높은 수준의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들의 단결투쟁과 삼성서울병원 직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단시간 계약직 노동자의 풀타임 전환, 노동존중 인사제도 실현, 적정임금 인상 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 탄압에 대하여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8만여 조합원의 힘으로 우리 사회에 삼성병원 내의 반인권적 노조탄압 행태와 최악의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를 또다시 쪼개기 계약으로 내모는 실태를 알려내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하청업체인 ㈜에스텍플러스가 아니라 원청인 삼성으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6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