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PC 파리바게뜨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파리바게뜨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압수수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파리바게트의 불법파견 문제와 임금 꺽기 문제가 폭로되고 협력업체 근로감독이 실시되면서 파리바게트지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관리자 중심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가 설립되었고 이후 사측은 노골적으로 기업노조를 편들기 시작했다.

○ 2021년 3월말부터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는 매월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의 탈퇴서를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에 보내왔다. 이로 인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400명이 넘는 탈퇴자가 생겼다. 2017년부터 740명 수준이던 조합원은 4개월 동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매월 100여명의 탈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다.

○ 결국 중간 관리자의 제보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사측은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고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실적’을 발표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탈퇴‘실적’이 좋지 않은 중간 관리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실적’을 강요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 지시했다. 사측의 목표는‘민주노총 0%’였고 대표이사는 날마다 한국노총 가입자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 이것은 노동 3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다. 아직도 압수 수색을 하기는 커녕 특별근로감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번 노조파괴 행위와 관련하여 지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것조차 거부하였다고 한다.

○ 파리바게트는 과거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례가 있다. 2017년 6월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직후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는 업무 지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내 전산시스템에서‘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갈수록 파리바게뜨는 또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즉각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불법 부당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SPC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며, 승리할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7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