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4. 추가경정예산 감염관리 지원금 대폭삭감, 찔끔 반영을 규탄한다(2021. 7. 26.) 

추가경정예산 감염관리 지원금 대폭삭감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져야

4차 대유행 한가운데 추경 확정, ‘감염관리 지원금’ 찔끔 반영 … 생색내기 그쳐

2개월 지원도 어려운 감염관리 지원금 … 국회·정부 외면에 깊은 유감

○ 4차 대유행과 폭염속에서 두 번째 여름이 한창이다.

여전히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통풍은커녕 체온도 관리할 수 없는 방호복을 전신에 두르고, 습기 가득해 앞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고글과 종일 축축하게 젖어있는 마스크 안에서 눈만 겨우 드러낸 채, 보호수갑 덕에 퉁퉁 불어튼 손가락을 어찌하지 못하면서도 안간힘 다해 환자들을 돌보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 그런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24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그나마 지난 4차 추경을 통해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곧 종료 예정이었던 감염관리 지원금이 추가 반영되어 연장된 것은 다행스러우나, 금번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요청된 1,100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4차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에서 채 2개월 지급도 어려운 금액이다.

○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금번 추경논의의 결과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감염병 대응의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를 외면한 처사로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 주지하다시피,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며 분투해 오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지난해 국민들께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덕분에’ 켐페인을 통해 그 노고를 위로해 주었고 언론까지 나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앞다퉈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 잘 싸울수 있게, 인력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실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말 3차 대유행시에는 민간파견인력과의 임금차이 등 역차별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이탈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노조는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요구하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겨울에는 청와대 앞과 국회 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까지 전개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올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1여년만에 감염관리지원금(생명안전수당)이 처음 국회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되었고 비록 6개월에 걸친 한시적 지원이라도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느끼고 크게 기뻐한 바 있다.

○ 그 사이 3차 유행이 4차 유행으로, 일 최고 확진자가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다시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국회가 열렸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감염관리지원금(생명안전수당)이 곧 종료되는 까닭에 의미있는 예산이 확보되리라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4차 추경예산 960억원이 6개월동안의 지원분이였던 점을 고려할때 240억원은 같은 기준으로 고작 2개월 가량의 지원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코로나19 4차 유행의 한복판, 백신 예방접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코로나19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정당한 대우는커녕, 생색내기에 그쳐버린 추경 예산과 정치권의 태도에 더없는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4단계 연장 등 상황에서 의료진 소진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감염병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총 565명으로 하루 1.5명꼴 291명 확진 등 올해 급증 추세이며, 폭염에 과로에 보건의료인력의 탈진, 소진에 대한 언론의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무너지면 방역체계, 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말로만 “덕분에”, 말로만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의료안정망을 구축하라!”

“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코로나19의 영웅들이 더 잘 싸울 수 있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를 넘어 국민의 생명이 돈보다 가치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9월 총파업이 이미 예고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 7.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