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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Aug 18,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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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이상 못 버틴다공공의료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대책 전면전환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공공의료 확충 해결대책 내놓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는 9월 2부터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일시 : 2021년 8월 18() 11:00

● 장소 보건의료노조 생명홀

 

 

 

 

 

 

 

진행 순서

 

 

▢ 사회 송금희 사무처장

 

▢ 기자회견 순서

 

 

1

◇ 영상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 간호사의 눈물)

밖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 현장 발언 코로나 전담병원과 사립대병원

 

2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2021년 교섭 상황 총괄 (송금희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향후 투쟁계획 발표 (김영수 조직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희선 서울본부장)

◇ 질의 응답

 

 

▢ 첨부 기자회견문

 

▢ 별첨

1.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현황

2. 2021년 보건의료노조 교섭 경과와 8대 핵심요구

3. 보건의료노조 향후 투쟁 계획

4. 2021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연속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더 이상 못 버틴다공공의료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의료인력 확충하라!

 

역대 최대규모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게 응답하라!

 

 

● 136개 의료기관, 56,000 조합원역대 최대규모 쟁의조정신청

지난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교섭산별교섭현장교섭을 진행해 온 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어제 8월 17(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동시 쟁의조정신청에는 보건의료노조 196개 지부 중 교섭을 타결한 곳소수노조라 교섭권이 없는 곳폐업 등으로 교섭이 불가능한 곳원장 교체 등으로 교섭이 늦어진 곳을 제외한 124개 지부(의료기관수로는 136) 56,000명이 참가했다교섭 가능한 147개 지부 대비 85%가 동시조정신청에 함께한 것이다이렇게 많은 지부가 하루 한 날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23년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2004년 주5일제 도입 총파업 이후 최대규모이다(2004년은 121개 지부 36,405명이 조정신청함)

 

쟁의조정신청에 참가한 의료기관으로는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싸워온 국립중앙의료원·24개 지방의료원·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하여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녹색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기관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함으로써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전면 총파업투쟁과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사태가 코로나19 대유행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현장은 이대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다.

● 정부와 사용자, 8대 핵심 요구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예산·비용 핑계로 수용불가

이 위기의 불을 끌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과 올해 2021년은 달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해왔다그리고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하고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수기공모전을 진행했으며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의료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왔다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는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대사용자 교섭과 대정부 교섭을 병행해왔다.

대사용자 교섭으로 보건의료노조는 6월 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산별중앙교섭과 특성교섭현장교섭을 진행해왔다그러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땀흘려 일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해 사용자측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형병원들은 막대한 의료순이익을 거두어 왔음에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 비품으로 취급해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어 왔다의료기관의 모든 업무는 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음에도 사용자측은 의료비용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트집을 잡아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를 일축해 왔다사용자측은 평균 이익률이 보장되는데도 여전히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용자측의 태도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인력 별도 배치교대근무자 일요근무에 대한 보상임금인상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입찰제 금지유급병가 60일 등 노조측의 주요 요구 해결은 진전 없이 꽉 막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사용자 교섭만이 아니라 대정부 교섭도 함께 추진해왔다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벌여왔다. 5월 31일 1차 교섭을 시작하여 8월 12일까지 9차례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인력확충간호등급제와 교대제 개선불법의료 근절 등 보건의료노조의 인력확충 요구들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을 핑계대면서 검토하겠다연구하겠다재정당국·지자체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유보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 때문에 지난 2달 반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그 결과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강화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사대 환자비율 법제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 근절야간교대근무제 개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등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 해결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 K - 방역대책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K-방역 최전선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국민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코로나19 대유행 한가운데서 전면 총파업투쟁을 결단했겠는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약속이 구두선에 그칠 뿐 하나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의사파업 때 문재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부담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간호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바 있고, 2021년 7월 25일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대통령의 지시를 행정부·여당 어디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가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정책과 취약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과 폭증하는 업무량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은 오리무중이고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되고 있다하루 30-5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파견 나온 외부 간호사들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땜질식 임시방편 대신 근본대책 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고종식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하고 있다델타 변이 확산으로 집단면역 계획이 어려워지고 있고올해 겨울 5차 대유행까지 예고되고 있다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더 이상 임시 파견과 자원봉사 위주 땜질처방식의 인력정책으로는 안 된다급할 때마다 민간병원에 손을 내미는 식으로는 안된다. <확진자 숫자 관리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백신 수급대책중심의 방역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무엇보다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더러여전히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희생과 헌신으로 참고 버티란 말인가기자회견 직전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 간호사의 눈물영상을 보지 않았는가?

지금의료인력은 폭발 직전의 한계치에 다다라 있다.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는 현실이다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임시 파견인력으로 땜질하고업무량 폭증과 극심한 감정노동상대적 박탈감으로 내몰며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는 게 현실이다앞으로 언제 끝날 지 종식 시점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수준땜질식 인력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소진과 이탈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의료인력 붕괴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변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0%도 되지 않는 부족한 공공의료와 지금과 같은 부실한 지원책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이고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공공의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국제적 통계가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지난 7월 2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우리나라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이용 횟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높지만 의사수는 69%, 간호사수는 53%에 불과하다. ‘의료인력 갈아넣기로 근근히 버텨온 인력 수준으로는 현재의 감염병 극복도 불가능하거니와 미래의 의료체계를 감당할 수도 없다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간호사나 타 의료직종이 대리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자가 의료사고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으며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

 

● 기재부복지부장관여야 대표 면담과 대선후보사용자병원협회·의사협회에 촉구

더 이상 이대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택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고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파업을 결단했다.

이제는 정부 여당과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대표에게 촉구한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특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8월 19일쯤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책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해결 과제로 제기하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과제를 핵심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라!

 

국회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긴급 여야 협상을 시작하라!

미래를 준비하는 대선 후보도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대선 출마자들에게 호소한다. 여야 막론하고 경선과정에 노동과 의료 의제가 실종되고 있다소모적인 정쟁과 낯부끄러운 비방과 깎아내리기 경쟁을 그만두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하고육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과 이탈(사직)에 내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하라불평등·양극화 해소와 함께 최고의 국정과제·대선의제로 삼아 최우선 민생행보·대선행보로 추진하라!

 

보건의료기관 사용자와 병원협회의사협회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 사용자와 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지 말고임금인상과 인력확충 등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라병원 사용자들은 경영 회복분과 정부 지원금을 최우선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라!

 

불법의료를 근절하자면서 의사인력을 감축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이며 국민 기만이다의사협회는 더 이상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무면허 불법의료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의사인력 확충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 입장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의사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국민생명 지키기에 나서라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의협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의 동시 쟁의조정신청으로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쟁의조정신청 이후 9월 1일까지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정부 여당그리고 국회가 응답하지 않고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선전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전면 총파업>이 현실화되기 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꾸준히 진행 (8/19일 오전 9시 세종 보건복지부에서 10차 교섭 예정하는 한편 8월 18일 전국 10개 지역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과 시민선전전 전 지부 동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출근선전전(8/18, 8/25, 9/1인력확충·공공의료 확충 투쟁구호 마스크 쓰고 근무하기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소자보 붙이기 세종시 정부청사 농성과 1인 시위 8월 18일 ~ 8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면담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정의당 등 여야 대표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 공공의료 확충·의료인력 확충 위한 8대 요구 내걸고 총파업투쟁 나설 것

그럼에도 9월 1일까지 공공의료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07:00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파업 돌입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정부 여당병원 사용자들의 태도를 바꾸고국민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안전한 파업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의료현장이 아닌 거리로 나설 것이며청와대국회세종정부청사 시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눈물과 고통을 온 몸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코로나19 대유행의 참극 한가운데서 의료재난을 극복해야 할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민의를 대변하는 정당과 국회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몸으로 증언하고 온 몸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 만큼 비대면 온라인 소통과 참여를 대폭 강화하여 보건의료노조 TV (유튜버 www.youtube.comucwsvz86cj47ox9f59pa6daq)”를 통해 8만 조합원과 5천만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하는 투쟁의 모델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오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전 준비와 방역안보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 등 8대 핵심요구를 분명하게 제기한다.

 

코로나 장기전 준비방역대책 전환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8대 핵심 요구

 

1>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

①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②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③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2>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

①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②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③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동의서처치·시술수술조제근절

④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⑤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은 긴급하게 바뀌어야 하고정당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절규하며 절박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의료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코로나19 영웅들에게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보장하라!

 

더 이상 환자를 지역 의료 불평등과 의료사고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의사인력을 확충하라!

 

현재의 부실한 공공의료 수준으로는 그 어떤 감염병도 극복할 수 없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다.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이것은 코로나19시대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자정부 여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며반드시 승리하여 방역안보태세 확립을 통한 한국 사회 대전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료노동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1년 8월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별첨

1.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현황

2. 2021년 보건의료노조 교섭 경과와 8대 핵심요구

3. 보건의료노조 향후 투쟁 계획

4. 2021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연속보도자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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