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단식 농성투쟁 돌입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 코로나 불가능하다!”

9.2 노정합의 이행·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예산 증액하라!

공공의료　3법, 공공의료 기금 신설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 앞 노숙 단식 농성투쟁 돌입

24일(수)　국회 앞에서 집회 열고 나순자 위원장·이선희 부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단식농성 돌입 핵심요구 (예산증액)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확충, 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 (법 개정) 공공의료 3법 - 공공의료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 (고영인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 (이용빈의원 발의)

 

 

○ 9.2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공공의료 담당)이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강화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3법 (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 회복’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율과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등 모든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여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9.2 노정 합의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극복에 있었고 일상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내용으로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에선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확정과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4시 30분 단식 돌입에 앞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노정 합의 이후 여야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는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 면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노정 합의 이행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음에도 현재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선 정책예산으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어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원내대표는 노정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이렇게 중요한 요구는 수천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며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에 여야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하나도 없다. 또 2018년부터 정부에서 매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신축되지 않았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도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와 신규 간호사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선, 예측가능한 교대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등 간호사 처우개선책이 담긴 노정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결의대회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강은미 의원(예결위원)도 함께했다.

○ 이은주 의원은“예산과 법 개정이 따르지 않으면 노정 합의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하루 확진자 4천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와 정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위 위원이기도 한 강은미 의원은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당 간사를 모두 만나 노정 합의 이행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산은 챙겨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이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으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예결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결의대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현주 군산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2년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동안 현장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언론을 통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무척 노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지부장은 “수시로 확진자가 조금 줄면 병상을 줄이라고 하고, 확진자가 조금 늘면 다시 늘리라고 한다. 지원은 없으면서 말만 하면 뚝딱 이뤄지는 줄 안다. 현장에서는 인력 이탈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이현주 지부장은 국민건강보험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졌을 때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생명안전수당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비 각각 절반으로 구성돼 지급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다보니 의료급여 환자나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에 대해서는 관련해 지원금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현주 지부장은 “소외된 계층이 오히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도 소외받고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신규 입사자 수만큼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났다”고 밝히면서 최근에는 간호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수경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면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고 싶어 영상통화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간호사들은 휴대폰으로 임종이 잘 보이도록 연결해주고 유가족의 슬픔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닳아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이선희 부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전문 [붙임] 참고)

○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 아울러 “오늘 국회 앞에서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결의문]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한 필수 예산 증액과 법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단식 농성투쟁에 돌입하며(2021. 11. 24)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확충 예산증액과 공공의료3법,기금법 즉각 개정하라!

- 11월 24일 국회 앞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하며 -

 

단식농성 돌입 핵심요구 (예산증액)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확충, 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증액 (법개정)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고영인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 (이용빈의원 발의)

 

○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 방역의 초점을 맞추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가 시행된 지 3주째가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환자가 폭증하고 위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대응체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위드코로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 신규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환자수는 위험수위인 500명을 넘어 역대 최다인 549명을 기록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소진 상태인 80%를 넘어 83.3%를 기록했다.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병상 대기자만 836명으로 병상 부족상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하루 사망자수는 20명대를 넘어 30명대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방역당국은 11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방역 위험도를 ‘높음’ 수준으로, 수도권은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증가, 위중증 환자수 증가, 사망자수 증가, 감염재생산지수 증가, 검사양성률 증가 등 모든 방역지표들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지 3주 만에 의료대응여력은 한계치를 보이고 있다. 모든 방역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은 위드코로나 위기상황이다.

 

○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에 정부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또다시 임시방편 보완책과 땜질식 행정명령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루 7000명, 1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을 확충하겠다.”“의료대응 역령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에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이것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역·의료 대응체계 보완계획이다. 그야말로 확진자수와 병상가동률에 따라 이리저리 널뛰는 추가 행정명령 남발뿐이고 정부가 내놓는 비상계획과 행정명령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대책은 없다.

 

○ 임시방편 보완책과 땜질식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위드코로나 전환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위드코로나는 단기간에 일반병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으로 뚝딱뚝딱 개조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확진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병상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일반환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훈련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하며, 의료인력이 더 이상 탈진과 소진에 내몰리지 않도록 투입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비, 조사와 연구, 방역과 치료, 인력양성과 훈련을 담당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감염병 환자치료를 전담할 공공병원의 병상·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전환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발동하는 임기응변식 병상 확충과 부족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인력확충 없는 병상 확충, 훈련된 정규인력 충원 없는 임시인력 파견과 한시인력 지원 방식만으로 위드코로나는 불가능하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위드코로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비상계획과 행정명령은 바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다.

 

○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기획재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기를 다시 미루려 하고 있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 확충 예산과 감염병 대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제공할 생명안전수당 예산마저 삭감하려 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립과 증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보전예산 등 공공의료 확충 마중물 역할을 할 최소한의 예산조차도 제대로 반영하려 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인력 기준연구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당간 정치적 이해타산과 지역구 챙기기 예산 경쟁 속에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이 빈털터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가 그토록 강조했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예산 뒷받침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국민적 지지와 응원 속에 체결한 9.2 노정합의는 휴짓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없는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없는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의료재난이 최악의 경제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감염병 의료재난 극복과 함께 경제재난과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당면 최고의 국정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배신행위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국회앞에서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지도부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고 임시방편 보완책과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또 한 명의 간호사가 극심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괴롭힘에 내몰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3668억원 증액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성공을 위한 필수예산이자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3법과 공공의료기금법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확충 필수 법개정이자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국회앞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한 필수예산 증액과 공공의료 3법과 공공의료 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원회로 넘긴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예산(총 3,668억원)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즉가 중단하고, 2022년 예산에 전액 반영하라!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사항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 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켜라!   3. 여야 대선후보들도 감염병 의료재난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9.2 노정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점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라!

2021년 11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