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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및 법제도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Nov 29,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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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및 법제도 촉구 기자회견


 


긴급!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 급증! 감염병 위기 재확산


공공의료 확충, 인력 처우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하라!”


29일(월) 국회 앞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및 법제도 촉구 긴급 기자회견 진행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9일(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간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인 2일(목)을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3,688억 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증액예산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나순자 위원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엊그제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정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와 기재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정합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기대감 속에 후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던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금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에는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단순히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아니라 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K-방역을 자랑하기에 급급할 뿐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체결뿐 아니라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어렵게 체결된 사회적 협약이 힘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협약을 위해 나서겠나”고 비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사회적 협약으로도 사회를 개혁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는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부와 국회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큰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에 이르는데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공의료 증액안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정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회가 가진 증액 권한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3, 4차 대유행 때 시민 300명을 타 시·도로 보내야 했다. 코로나19 5차 확산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당장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김혜경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재부 장관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68억 원을 22년 예산에 반영할 것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 /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여야 대선후보에게도 노정합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붙임] 참조)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24일부터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해 29일로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전문


* 기자회견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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