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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취재요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12/9)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Dec 08,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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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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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위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웬말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9.() 10:30,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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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2

 

 

1. 취지와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 했으나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되었고, 당시 야당이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의료를 포함한 사회필수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감염병 시기에 복지 영역의 민영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 속에서도 반성과 성찰 없이 필수서비스분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영화를 가속화할 법안을 상정한 국회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코로나 확산 위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웬말인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 12. 09. 목요일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발언 2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발언 3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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