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안 발표 및 5당 대선 후보 토론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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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선대위 “9.2 노정합의 이행”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한목소리
주 4일제·초기업 교섭 활성화엔 의견 갈려
- 보건의료노조 19일(수) 대선 요구안 발표, 여야 5당 선대위 대선 토론회 진행
○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는 여야 5당 선대위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인 주 4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과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에선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9일(수)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위기의 시대, 의료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을 위한 대선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9.2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노정합의 이행),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을 3대 핵심과제로 한 30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붙임] 참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등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는 정당이 모두 참가했다.
○ 1부 사전 행사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행사를 후원한 건강정책학회의 나백주 학회장이 인사말을 진행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겸 기본사회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이 윤석열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영상 메시지로 축사를 전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9.2 노정합의 이행이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답이라 생각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양극화의 해결 방안은 기존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초기업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 축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노조의 정책 제안은 정의당이 일관되게 제안해온 내용”이라며 ▲70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법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준수 ▲보건의료산업장 주4일제 우선 추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노정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며 동시에 “초기업 교섭을 통해 전국 누구든 노동조건이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노조의 제안에 동의한다. 낡은 노동법 체계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대독)는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정합의 역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 대독)도 “보건의료시스템과 인력 문제, 근무환경을 비롯한 처우 개선 문제에 관해 여러 정책을 검토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상 축사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서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 ▲필수의료·돌봄 국가책임제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주4일제 시행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30대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 장성인 교수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 연세대 예방의학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후보 비서실장,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선대위 직능부문특위장, 당 사무총장), 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가 참가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문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이 맡았다.
○ 토론은 ▲9.2 노정합의 이행 여부 ▲주 4일제와 초기업교섭 활성화 ▲보건의료노조 30대 대선 요구에 대해 토론자가 각 당의 입장을 번갈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 먼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노정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토론에 참가한 여야 5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미 후보 세부 공약에 노정합의 내용을 상당부문 반영했다”며 “노정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성인 선대위 정책위원도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공감하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온 사회가 공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병원 신증축 시 반드시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 법제화 ▲‘개점휴업’ 상태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예산 확보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3조 8천여 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약 90개소를 지을 수 있다”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설립과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및 기능 강화를 최대한 빨리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미희 선대위 정책특보는 “병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건 지금 당장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그들의 교대 근무제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법제화를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민간병원 인수,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주 4일제와 초기업교섭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 4일제의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며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보건의료사업장 등에 주 4일제(또는 4.5일제)를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추진하겠다”며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조항(노조법 35조)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성인 선대위 정책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선 검토된 바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미 정의당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며 2023년 시범사업 도입, 2025년 법제화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별 노조, 교섭으로는 현재의 노동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초기업 교섭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하며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및 산별교섭 참가 노사단체 지원 ▲사용자단체 정의 확대 등 정책을 제안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은 아직 어렵다고 본다”며 “근로시간 탄력 운영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단위 노조가 일반적이고 현행 노조법 역시 이를 전제로 하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진보당 김미희 선대위 정책특보는 “진보당은 이미 이미 주4일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고 300대 대기업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재원을 마련해 임금 삭감이 없는 주 4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며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30조 3항을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문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5당이 전부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의제를 쟁점화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발제를 맡은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노동없는 대선’이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노조 없는 대선’, ‘노사관계 없는 대선’, ‘경제와 복지 그리고 노동과 의료가 따로 노는 대선’이라면서 유럽 복지국가 성공의 비결이 산별노조의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이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 산별노조의 역할, 초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이날 토론회는 유투브 채널 ‘보건의료노조 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현재 해당 채널에서 누구나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https://youtu.be/GTdZEh9XRnA)
2022년 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토론회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
[붙임] 토론회 개요,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안
[별첨]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bit.ly/3FKt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