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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로 도민 건강권 보장해야” 도지사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by 선전부장 posted May 10,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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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경남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로 도민 건강권 보장해야” 도지사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경남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로 도민 건강권 보장해야

경남 공공병원 설립 ․ 확충 제대로의료인력 확보 대책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는 필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서부경남공공병원,거창·통영 적십자병원,마산의료원 등 제대로 설립,확충

경남 공공보건의대 건립,지역 장학 의사제 및 간호사제 실시 등 요구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⑦ 경남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대시민 선전전도

 

○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7회차 전국 캠페인이 9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됐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서부경남공공병원 병상 규모 확대와 설립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마산의료원 증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공의료 이용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날 오후 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신용석)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YMCA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 토론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성남시의료원 설립 투쟁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투쟁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투쟁에 늘 시민사회가 함께 했다면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9.2 노정합의 이행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흐름을 만들자고 말했다.


○ 신용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꼈다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연계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거창적십자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마산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 강화도 절실하다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우리는 2013년에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진주의료원이강제로 폐업되는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보건의료를 사적인 영역경제의 영역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을 고치고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공공병원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취임하는 즉시 적극 적용하길 바란다우리가 꿈꾸는 공공의료 확충이 달성되는데 전환점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참석했다양문석 후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권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의료영역이 정치영역에서 그 무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방치되어온 경남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고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은 물론 거창,통영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마산의료원의 증축 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여영국 후보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었을 때 그곳에서 일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일자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받을 곳도 함께 사라졌다입원환자들은 병원에서 쫓겨났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그러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내 5개 중진권별로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만들어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남서울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남보건의료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토론회는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 교수가 경상남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이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 위한 지방선거 요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정백근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동부), 창원 경상대병원(중부), 경상대병원(서부) 3개 중권역 책임의료기관과 5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인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설명하면서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마산의료원 증축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통해 2차의료와 1차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돼있는 현실 또한 개선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다.


○ 진단에 따른 해법으로는 서부경남공공의료확충 민관협력위원회와 경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의 원활한 추진 농어촌 공공병원 설립으로 2차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문외래센터 설치를 통한 1차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재정과 권한 확보 방안으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건의료 공통사무를 선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 경상남도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 또한 경남은 대부분이 응급의료취약지인 만큼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해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으로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업 중복이나 예산과 인력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전문 영역 간 체계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 박윤석 국장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생명을 제 1의 가치로 놓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공정정의상식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며국민의 건강권 향상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경상남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공약 요구를 설명했다박윤석 국장은 촘촘한 공공의료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의 양적 성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경상남도의료원(서부경남김해신속 설립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마산의료원 증축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공공의료 질적 향상의 핵심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의대정원 및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 경남 공공보건의대 건립 지역 장학 의사제 및 간호사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더불어 의료기관과 돌봄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와 돌봄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는 필수라면서 경남도 보건예산은 전체 예산의 1.54%에 불과하며 그 중 경남도 자체 예산은 28.3%로 전국 평균 42.5%보다 훨씬 낮은 꼴찌수준이고도민 1인당 자체 보건 예산은 12,275원으로 전국 평균인 26,532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경남도 보건분야 자체 예산 증액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지정토론자로는 신순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선거운동본부 대변인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하정우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조영철 통영적십자병원 원장김다솜 경남도민일보 보건의료 담당 기자가 참석했다.


○ 신순정 대변인은 정백근 교수와 박윤석 조직국장 발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특히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거창 및 통영 적십자병원 확장 이전마산의료원 확장 3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보강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 강화를 경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제시했다또한 작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가 경상남도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순희 사무처장 역시 두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공약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약속으로 지방공공병원 확대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 의사 및 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서부경남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 권역 ․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필수의료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 지역형 주치의제 도입 및 동네마다 건강생활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 하정우 위원은 경남은 도민 직접 공론화를 통해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결정하고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를 만들었지만그 이행을 위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그러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정상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건의료분야 각종 위원회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올바른 해결 방향과 추진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영철 병원장은 적십자병원의 이전 신축과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적십자병원은 응급구조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119 구급대가 상주하고 보건소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병원만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재해 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는 물론 연계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김다솜 기자는 전문기관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를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그 이유로 지역 간 불균형이 36.3%, 빈부격차 및 소득 간 불균형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김 기자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응급의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인 조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지적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제언했다.


○ 토론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경남의 공공병원 설립확충에 대한 정책 결정은 이루어졌으나 공공의료 후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책 실행과정에서 경남도 공공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동할 사회적 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으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시민사회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 한편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11시 창원에 소재한 경남도청 앞에서 6.1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확충 속도를 높여 하루빨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 총동원 지역 의료인력을 육성하고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 분야 공공의료사업 확대·강화 지역주민 참여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기자회견 후 도청 사거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부터 5월 17()까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5월 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1. 5.9.(경남(창원캠페인 세부일정

2. 기자회견문

3. 도민 건강권 향상과 경상남도 통합적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강화 요구안

 

기자회견행사 등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bog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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