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정기 실태조사 -국제 간호의 날, 대한민국 간호 현장 실태와 주요 요구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2022년 대한민국 간호사, 어떻게 일하고 있나?”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송 이전에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핵심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밤 근무 교대제 개선! 인력 충원!

 단순 양적 신규 인력 공급 정책을 넘어 일과 생활 균형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 필요!

■ 1~5년차 저숙련 간호사들에 의해 버텨지는 의료 현장,   

   이직율의 가장 큰 원인 3교대 근무도 저연차 간호사가 가장 많아

   - 1년차(이하) ~ 5년차의 저숙련자가 42%로 가장 많음

■ 간호사 이직률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에 비해 세 배 이상! 

   저연차의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간호 현장, 단순 양적 신규 인력공급정책을 넘어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

   - 1년차 퇴사자는 37.15%, 2년차는 16.96%, 3년차는 12.42%로 1~3년차 퇴사자 비율은 누적 66.54%

   -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의 2년 이내에 퇴직자 비율이 50%

   - 3년차~10년차 간호사는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했던 비율이 80% 이상

   - 간호사 61.2%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장 간호사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 현재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일 평균 15.2명

  - 가장 원하는 담당 근무조별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5명 이하가 31.7%, 6-10명이 44.7%

■ 3교대 노동자라면 피할 수 없는 밤 근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

  - 간호사 중 3교대 근무자는 인력,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량·노동강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타    근무형태에 비해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 특히‘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가장 불만족

1~5년차 저숙련 간호사들에 의해 버텨지는 의료 현장, 

이직율의 가장 큰 원인 3교대 근무도 저연차 간호사가 가장 많아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매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노동자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 노동의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먼저 2022년 정기실태조사에는 총 42,857명이 응답하였고 그중 간호사는 27,270명으로 64.2%의 비율로 나타났다. 간호사 중 여성은 25,287명 93.4%, 남성은 1,801명 6.6%이었으며, 연령대로는 20대~30대가 22,314명 8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년차를 저숙련, 6~10년차를 중숙련, 11년차 이상을 고숙련으로 보았을 때, 간호사의 같은 직종 근속 총 기간은 1년차(이하) ~ 5년차의 저숙련자가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숙련자인 6~10년차는 28.6%, 고숙련자인 11~20년차는 21.1%에 그쳤다. 즉 간호 노동현장은 20~30대의 젊은 여성 층인 1~5년의 저숙련자에 의한 노동에 버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또, 이들 간호사 중 3교대 근무자가 20,321명 74.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의 근무형태인 통상근무자가 5,738명 21.1%이었다. 1년차~10년차의 간호사는 평균 86.2%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3교대 근무는 야간 노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노동조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순환 근무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낮(D)-저녁(E)-밤(N) 근무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절대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신규 간호사 인력의 공급에만 기댄 해결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간호사 이직률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에 비해 세 배 이상! 

저연차의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간호 현장, 단순 신규 인력 공급 정책을 넘어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

○ 간호사 이직률은 2019년 현재 15.2%로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2019,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의 2019년 현장지부조사(16,296명 대상)에서도 1년차 퇴사자는 37.15%, 2년차는 16.96%, 3년차는 12.42%로 1~3년차 퇴사자 비율은 누적 66.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의 2년 이내에 퇴직자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강도 노동에 따른 저연차·저숙련의 높은 이직률은 고숙련으로의 간호 노동이 잘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도 3년차~10년차 간호사는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했던 경험(구체적+가끔), 즉 이직을 생각해 보았던 비율이 80% 이상으로 무척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모두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는 ‘낮은 임금 수준’을 꼽았다. 

○ 이직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임금, 근무시간, 연차 사용의 자유도 등의 노동조건을 종합하여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비해 간호사는 고용안정, 인사승진, 직장분위기·조직문화 외에 임금수준, 인력수준, 안전보건,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량·노동강도 등의 노동조건 항목에서 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사 중 3교대 근무자는 인력,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량·노동강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타 근무형태에 비해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가장 불만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3교대 근무가 개인의 생활을 깨트리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임금 부분에서 3교대 근무자는 통상 근무등 타 근무형태 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인상 요구를 하고 있었다. 41~50만원(정률 10.4%~12.7%)의 고 임금인상 요구가 가장 많은 근속연차는 1년차(이하)~15년차 까지로, 3교대 근무형태가 대부분이고 이직률이 높은 1~5년 차의 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보상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강도에 대한 보상의 욕구로 풀이된다. 

○ 이들 간호사 응답자 중 45분 ~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는 32.7%로 나타났으며, 1시간 30분 이상의 장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0% 정도 였다. 특히 3교대 근무자 일수록 통상근무 및 2교대에 비해 30분 ~ 2시간의 연장근무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식사시간에 대해 최근 5년간 주 평균 식사 거르는 횟수는 3회~5회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의 식사 거르는 횟수는 전체 직종 평균 식사 거르는 횟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의 상황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인 연차휴가 자유도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2.2%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간호사는 이보다 높은 61.2%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현장 간호사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3교대 노동자라면 피할 수 없는 밤 근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

○ 일반적인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외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대 근무자의 노동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대 근무자의 연장근무와 불규칙한 근무표가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문제였음에도 ‘자유로운 휴가/휴직’과 ‘결원 발생시 인력 충원’, ‘D-E-N 근무조 인력 적정 정도’에서 더 부정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간호사가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3교대 근무자들이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대 근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밤 근무(Night duty)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로 이직 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다. 간호사의 밤 근무 개수는 6개가 8,773명 44.2%로 가장 많고, 7개가 22.9%, 5개 13.4% 순이었다. 이같은 밤 근무와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 비율의 관계를 보았을 때, 밤 근무 개수가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이직을 고려’한 응답 비율은 더 높아졌고 밤 근무 개수가 5개 이상인 간호사는 80% 이상이 이직을 고려(구체적+가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에 수면평가와 직무소진 평가 등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의 노동여건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직군별 평균 수면시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수면 상태의 평가에서는 간호직 군이 모든 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역시 3교대 간호사의 수면 상태 평가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번 아웃 평가에서도 간호사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부정적 평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형·상급종합병원이 많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형·상급종합병원의 인력문제를 가늠케 하고 있다.

○ 장기간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일상생활과 심리상태, 노동여건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2021년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코로나 전담병원만이 전체적인 의료현장이 총력으로 대응에 나서 모든 직군과 현장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2021 정기 실태조사 보도자료 ①]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평가와 대안 (2021.08.03.) 참조.

○ 이처럼 높은 노동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간호사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대제의 개선과 근무조당 간호사 인력 비율의 제도화 시급한 상태이다. 대안적 교대제의 개선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도에 대해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휴일/휴가보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9.8%, 환자 중증도 고려한 적정 인력기준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9.4% 등이었다. 교대근무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1순위 항목으로는 인력충원으로 담당환자 수 감소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자중증도 고려한 적정인력(19.1%),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준수(17.0%), 휴일/휴가보장(16.7%)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 현재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일 평균 15.2명 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이 원하는 담당 근무조별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10명이 44.7%로 가장 높았고, 11~15명이 8.1% 순이었다. 

   끝으로, 적정인력 충원과 함께 적정한 담당 근무조별 1인당 적정환자 수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강도의 대폭적인 축소만이 오늘날 최고의 긴장상태에서 고강도 육체노동은 물론 지식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간호 노동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2022. 5.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 2022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간호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