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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by 선전부장 posted May 17,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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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공공의료 확충, 인력·예산 확충으로 

서울건강특별시 만들자 

서울시 서북권에 공공병원 설립하고 4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강화대책 촘촘히 수립해야

진료권별 공공-민간 협력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인력 확충 위한 서울시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 뒷받침 되어야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⑩ 서울

13시 30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 “9.2 노정합의 실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란다’ 기자회견 진행, 공공의료 퍼레이드도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10회차 전국 캠페인이 16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 1인당 보건의료예산 확충이 포함된 공공의료 확충‧강화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서울건강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캠페인은 토론회, 기자회견, 퍼레이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센터마크호텔 2층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최희선) 주최, 공공의료포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를 시작하며 최희선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처음 겪는 감염병은 아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당시에도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금세 잊었다. 이번에는 달라야한다”면서 “서울시는 수도인만큼 지자체 예산도 넉넉하고 의료인프라도 풍부하다. 그에 반해 공공의료는 너무나 부족하다. 인력도 부족해 코로나19 시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그야말로 ‘갈아넣어서’ 버텼다. 나의, 우리 가족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드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각 당의 서울 시장후보들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아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토론회에 국민의 힘 후보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규탄하고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절박성을 확인했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 강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선 안된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권수정 정의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도 토론회를 찾아 축사를 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났듯 의료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것이 없다”면서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으로 버티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과 땀방울을 가장 중심에 놓고 서울시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 더불어 최근 판결을 통해 제주 영리병원의 불씨가 살아나며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로지 가진 자를 위해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막는 지방선거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서울시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했다.

○ 임준 교수는 “응급, 수술, 중환자 등 진료역량을 갖추지 않은 작은 병원 중심의 병상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사익추구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준 교수는 “(이것이) 우리나라 병상수가 세계적으로 선진국보다 2~3배나 많으면서도 코로나19펜데믹에 대응하는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며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 이런 문제로 감염병,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추진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담겨졌다는 설명이다. 임준 교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진료권 내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필수의료체계를 만드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서울서북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건강결과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적십자병원이 있으나 부지 여건으로 증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종합병원이 없는 마포구 등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남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남병원을 500병상 이상 규모로 증축하고 현재와 같은 위탁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동북과 서울동남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역량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 이어 이근웅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요구’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이근웅 사무국장은 △생애주기별 빠짐없는 공공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불평등 해소 △모든 시민의 건강할 권리 보장 △오세훈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위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을이 우선인 서울건강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이근웅 사무국장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서북권, 동남권에 공공병원 신축 △기존 서울시립병원의 역량 강화 △서울시립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치매안심병원 신축을 제시했고, 서울시 1인당 보건의료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추진 △정신보건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조례 재정 △감염병 간호인력 기준 조례 제정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전제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부터 주4일제 도입 및 교대제 개선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확대 및 자녀유급병가(3일)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강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건강 부시장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조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형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본부 정책기획실장, 김길남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대협국장,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정신보건지부장,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감염병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 실현을 포함 기조발제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취약계층 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공공의료, 국민의 삶의 질과 종사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시장 직속 재난의료대책위원회 설치 △메가시티에 맞는 재난 대응 체계 수립 △통합기능을 위한 돌봄 조례 제정 및 돌봄노동자 권익 실현 등을 제안했다.

○ 김길남 노동대협국장은 “정의당의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은 ‘노동’과 ‘일자리’다. 보건의료노동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공공의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정책요구를 확실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 “기존 의료민영화 행보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바람직한 계획은 맞지만 인력확충에 대한 세부 계획이 빠져있어 ‘앙꼬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더불어 위탁운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 주상현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주상현 지부장은 “정신보건 사업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복합적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정신보건분야에서도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은 현재 표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선방안으로 △국가 치매 책임제와 같은 정신건강사업의 공공성 강화 △정신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재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정신보건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당사자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의 개편을 제안했다.

○ 박주석 간사는 “공공의료를 얘기할 때마다 먹먹하기도 하다. 장애인에게는 병원 접근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료취약계층이 아니라 ‘의료배제계층’이라는 단어를 써야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박주석 간사는 “의료는 보편이 아닌 특수의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오세훈이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에서 은평병원은 정신질환, 서북병원은 치매, 북부병원은 노인전문 재활병원 등으로 특화되어있다. 취약계층에게 마치 해당 병원만을 이용하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왜 민간병원에서,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진료 받을 수 없는가. 기존 의료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토론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는 종각역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서울 공공의료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알렸다.


○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를 국민건강을 선도하는 서울건강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북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력이 떠나지 않는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더불어 오후 1시 30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의료원이 연 40억 적자를 냈지만, 중요한 것은 인천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였다. 코로나19 1호 환자를 인천의료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특별의료기금회계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병상수를 늘리겠다”고 밝히며 “9.2 노정합의를 서울시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6일(화)부터 5월 17일(화)까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인천에서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국 순회 캠페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1. 5.16.(월) 서울 캠페인 세부일정

2. 기자회견문

3. ‘건강불평등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우선인 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 요구안

* 기자회견, 행사 등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조뉴스”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bogun.nodong.or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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