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한 초기업 산업별 노사관계 체제 긴급 국회 토론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초기업 산업별 노사관계체제 국회 토론회 진행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양대 노총 위원장, 주요 산별노조와 전문가, 환노위 국회의원 등 총집결 예정
○ 오랜만에 불평등 양극화 해법 모색을 겸해 초기업 집단적 노사관계 개혁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와 굳어져가는 노동시간 이중구조를 집단적 노사관계 개혁과 산업별 노사관계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 저성장,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와 산업전환, 탄소중립을 비롯한 고용불안과 불안정 노동 확대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지금, 낮은 노조 조직률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노사관계’를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약 14.2%까지 역대 최고의 노조 조직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 내에서만 교섭과 투쟁을 가능케 하는 낡은 노사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양대노총과 주요산별 노동현장 활동가, 노사관계 전문가, 국회 환노위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 이번 토론회 발제로는 먼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과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조와 금융노조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초기업(산업별) 교섭과 이를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 이어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업별 노사관계체제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발제하고,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을 발제합니다.
○ 이날 지정 토론자로는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가합니다.
○ 지정 토론이 끝난 뒤에는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 방식 토론) 형식으로 토론회 참가자들이 불평등·양극화 해법과 초기업 산업별 노사관계로의 이행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융노조, 이은주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윤건영, 이수진 의원(비례)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하며,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이 후원합니다.
○ 불평등 양극화 해법을 초기업 노사관계 개혁을 통해 찾고자 하는 토론회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2022년 9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27 초기업 산별교섭 국회 토론회 기획안> 현장-전문가-국회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이은주 의원
□ 주최 : 김영진, 윤건영, 이수진(민주당), 김형동(국민의 힘), 이은주(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 후원 :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 일정
<1부 인사말과 축사>
공동 주관 위원장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2부 토론회>
좌장 :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 기조발제
< 산별노조 >
발제 1 : 보건의료노조 초기업교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노조의 실천과 과제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발제 2 : 금융노조 산별교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 양극화 해소 경험과 노사상생의 길
-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
< 전문가 >
발제 1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업별 노사관계체제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 – 기업별 노사관계체제의 파열구를 찾아라! -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
산별노조 : 오기형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총연맹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총연맹 :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노동시민단체 :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법률가단체 :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
전문가 : 정승국 (고대 노동대학원 객원 교수)
전문가 : 황기돈 (나은내일 연구소장)
고용노동부 :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
■ 라운드 테이블 (원탁회의 방식 토론)
참가자로부터 듣는 불평등 양극화 해법, 초기업 산별노사관계로 가기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