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2022.09.27.)
3억 연봉에 건보료0원?
기재부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이 웬 말이냐
보건·복지에 전문성 없는 기재부 관료는 복지부 장관 자격 없어
요양·돌봄 민간주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코드인사
3억 연봉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고도 위법 아니라며 당당
○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 밝았다. 조규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재정관리관까지 지낸 뼛속까지 기재부 출신 관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도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5월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돼 4개월간 활동하였으나, 지난 이력으로 보았을 때 보건과 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지난 15일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복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민간 복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위한 코드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또한,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소감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장과 투자, 산업 육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시기와 맞지 않는다.
○ 조규홍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3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 1억 1400여만 원도 동시에 수령했다. 조 후보자는 EBRD로부터 받은 연봉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어 공무원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을 퇴직한 이후 3개월간 발생한 연금소득이 당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이 크다. 건보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지부 장관이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연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 이 외에도 방위병 복무 당시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자녀 입시를 위한 위장전입과 불법 세대 분리 의혹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이미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돼 167만여 원을 반납한 사실도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복지부 장관 공석이 이토록 길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조규홍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비판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떳떳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각에서 편법과 특혜로 읽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 영역에서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9.2 노정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걸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2. 9.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