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3일(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는 23일(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필수의료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비롯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의사단체의 반발로 정책이 중단되었습니다.

○ 필수의료인력 공백과 지역 불균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 소통관에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1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및 지역불균형 해소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안)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및 지역불균형 해소

공공의대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안)

 

 

■ 배경

○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에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20년 필수의료 의사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의사들의 반발로 법제정과 정책추진이 중단된 상황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불균형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상정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 공동주최 :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 일정(안)

- 일시 : 11월 23일(수) 오전 9시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