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은미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지역 병원에서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며 “어느 나라도 대학 정원을 이해 당사자와 야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무책임한 ‘의사와의 약속’ 핑계를 끝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정원 증원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다”며 연내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촉구했으며 이어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도’또한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현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법규국장은 “국립 공공의대 필요성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시작했으며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7년 전 여야 간 합의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2년 11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에서 보실 수 있으며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붙임]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및 지역불균형 해소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로 의사 뒤에 숨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 일 시 : 2022.11.23.(수), 09:20 ❑ 장 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은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순 서 - 사 회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규탄 발언 발언 1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 2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발언 3 김현태 (한국노총 의료노련 법무국장) |
[기자회견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상정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상정을 연기하려 하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의원은 지난 4월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등 말을 바꾸고,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의사들과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등 의사부족에 따른 현실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방 병원들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의료공백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간중심 의료체계의 무기력함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또한 확인했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확충을 주저하고 있는가.
더이상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과대학은 별도 정원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이후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50명 미만 국·사립대 정원도 증원하여 의사양성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은 제시한다.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편승하여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2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강은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