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 노정합의 중단없이 제대로 이행하라”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신축 예산 편성,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 위한 지원 예산, 공익적 적자 보전 촉구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3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의 지부장과 전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의료원 기능 강화 및 이전신축 예산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및 공익적 적자 보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규모 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올바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으로 국가 책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공공의료 파괴,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국민피해 재벌 특혜, 공공기관 기능축소를 불러올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 즉각 마련을 촉구하고 ▲기재부는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즉각 마련하라는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난해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어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9.2 노정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복지 축소, 의료현장의 인력을 감축하고 서로 협업이 중요한 의료 현장을 서로 경쟁으로 내모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공공의료 민간위탁 등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 코로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장은 “보건의료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가중되어 병실에서 기절하는 간호사도 있었다”며 끔찍한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써 중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담당했고, 2022년 5월 전담병원에서 정상화로 전환되면서도 일반병상은 물론 코로나19 중환자실, 준 중환자실, 원숭이두창 감염 병동까지 운영하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9.2 노정합의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 종합병원규모가 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중증 의료분야의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연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들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온갖 제재를 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경제위기속에서 시름하고 있는데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과거 보수정부에서 멀쩡한 공공기관의 건물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설립한 부동산회사에 매각하거나 심지어 이들은 다시 공공기관에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수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영화, 혁신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막아내자고”고 강조했다.

 

○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온 몸이 땀 범벅이 되고 신발에 땀이 찰랑거리고 방호복 밖으로 흘러넘쳐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지만 우리는 코로나 병동뿐만아니라 선별검사소, 선제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백신 접종, 재택치료센터, 타 기관 감염관리 등등 국가가 시키면 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감염관리수당은 온데 간데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이제 일반 병원으로 전환했지만 운영되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3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 전담병원 시기에 의사들 3분의 1일 그만둔 상태”라며 “국가의 명령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발언에 이어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결의문 낭독과 보건의료노조 진군가를 제창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2022년 11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결의문]

공공의료 파괴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기능 축소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 즉각 마련하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0.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에 기댄 결과였다. 그러나 다시 겨울이 돌아왔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 치료하는 동안 보건의료 노동자는 허리가 끊어졌고, 공공병원의 수익률은 바닥을 쳤다. 메르스와 사스가 창궐하는 시절에도 공공병원이 최전선에서 방호의 벽을 쳐 막아내기도 했다. 공공병원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노동자가 수고했다는 말은 그때뿐이었다. 정부의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려 확충의 말은 코로나 19까지 계속 공염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총파업의 배수진의 진을 치고 9월 2일 정부와 노정합의를 맺은 것은 사회의 안전을 위한 상시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일상의 시기 보건의료인력이 언제든 확보되어야 위기에 더 강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공공의료기관이 든든히 버티고 있어야만 국토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표에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수고와 공공병원의 역할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과 공공병원강화 예산을 이러저리 난도질해 잘라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 보전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지원 예산’등 아예 통째로 미반영 된 것도 있으며 감염병전담병원을 회복시는데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겨우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만 마련해 놓았다.

 

감염병은 물론 질병관리, 지역보건의료체계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체계의 중추에서 역할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 비용마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매번 국립중앙의료원을 필두로 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고자 했지만 계속 표류하기를 반복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하나의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공공병원은 사회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을 담당한다. 지역이 소멸되는 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새로 생긴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만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돕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국립중앙의료원법을 별도로 만들고, 공공보건의료를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음에도 기재부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매번 법을 깔아뭉개 왔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다른 나라 정부 부처의 계획처럼 여겨왔다. 사회적합의였던 9.2 노정 합의를 모른채 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병상을 당초 본원 기준 800병상에서 절반으로 잘라내겠다는 기재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사회적합의보다, 법보다 위에 기획재정부의 권위를 우뚝 세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기재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이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축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국공립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증원 요구안의 90%를 잘라내었고, 공공의료기관에도 예외 없이 10%는 무조건, 그것이 의료기자재든 연구기자재든 뭐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 협박하였다. 공공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노동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도 없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는 기재부가 주장하는 중복투자, 과잉투자, 방만경영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사회안전망을 지켜온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노동자들이 헌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계산하는 경제적 관념에만 따랐다면 어느 누가 국가적 재난에서 분투하여 헌신하겠다 나설 수 있었겠는가!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살려내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 할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예산을 마련하는 일을 제대로 하라!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사회적합의였던 9.2 노정합의를 중단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오늘 이 자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공공보건의료 살리는 사회안전 예산을 마련하라! 해야 할 일을 하라!

 

 

2022년 11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 및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