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자 안전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 쟁점과 국제 비교 콘퍼런스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의 첫걸음! 환자 안전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Nurse-to-Patient Ratios)

쟁점과 국제 비교 콘퍼런스

11월 29일 오후 1시 경기도 양평시 블룸비스타에서 진행

 

세계 각국 보건의료 분야 노조 <미국(NNU), 일본(의노련), 독일(Ver.Di), 호주(NSWNMA)> 참가 각국의 간호인력(Ratios) 현황과 변화를 향한 투쟁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로운 전환과 건강안보 관점에서 노조의 역할 논의 ILO, UNI, PSI 등 국제노동단체도 함께해

 

 

 

○ 미국(NNU) : 1999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간호사 Ratios법 제정, 일반병동 1:5 , 국제연대차원에서 GNU 활동강조 ○ 일본(의노련) : 2006년 간호직원 1:7 기준 마련, 2007 의사간호사 대폭 증원 청원, 간호사 확보법 개정요구, 지향해야할 간호체제 위해서는 병동,외래,방문간호, 장기요양 등에서 300만명 필요 ○ 독일(Ver.Di) : 기존 간호인력기준인 PPR 이 최근 새롭게 PPR2.0 제정(환자에 대한 시간값 개정, 마인쯔 병원 업무부담 경감 기본 메커니즘 소개. 단체협약투쟁의 중요성 강조 ○ 호주(NSWNMA) : 간호사 Ratios 1:4 로 좋은 상태. 2022년 2월 10년만의 첫 파업, 11월 23일 4차 파업투쟁 ○ ILO : 간호인력기준 강화, ILO 간호협약 149호 비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실천적 수단 등 제안 ○ UNI : 코로나이후 20만 보건의료노동자 사망, 국제 투쟁 사례 소개하면서 좋은 생각보다 힘을 키우는 조직화 강조 ○ PSI : WHO가 1,800만명 보건노동자 부족 발표 비판, 실제는 6억 6,300만 의료노동자가 부족, 기후위기 공동대응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Nurse-to-Patient Ratios)’ 국제 비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현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제도화를 위한 각 노조의 투쟁이 소개됐다.

 

○ 콘퍼런스는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제네이 트리운포-코르테즈 미국 NNU(간호사노조연맹) 위원장과 사사키 에츠코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 집행위원장, 토르벤 프라우스 독일 Ver.Di 보건부문 정책담당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다.

 

○ 제네이 트리운포-코르테즈 전미 간호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여러 번의 시도가 좌절됐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투쟁한 결과 1999년 Ratios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으로 가장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법 제정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현장 간호사의 판단에 근거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건당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사용자가 주의할 수밖에 없었고, 간호사가 1년에 만 명씩 늘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즉각 차이를 느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를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사사키 에츠코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 중앙집행위원장은 “일본도 오랫동안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2006년 의료보험 수가 개선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7명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 직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1:7 기준으로 운영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조건(의사 수, 환자 중증도 등)이 갈수록 빡빡해져 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을 초과하는 기준(1:10 등)을 선택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어 여전히 현장에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사키 에츠코 위원장은 “주 5일 근무, 각종 휴일·휴가, 나이트 오프(야근을 위한 근무면제) 보장과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본 전체(병동, 외래, 방문간호 등 총합) 간호사 수요는 300만 명에 달하나, 현재 간호사 수는 150만 명 정도에 불과하기에 기자회견과 집회, 대국회 청원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토르벤 프라우스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보건부문 정책담당자는 “독일도 90년대까지 간호사 인력규정 협약이 없어 간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로 연방보건부가 1993년 모든 환자에 대해 나이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시간(분)값을 평가한 간호인력기준인 “PPR”을 1:5 기준으로 만들었으나 건강보험조합 등이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반대해 99년 이후 실효성을 잃어, 이후 연방보건부가 PpUG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제도 변천사를 설명했다.

○ 토르벤 프라우스 정책담당자는 “현행 PpUG 제도 아래 간호사 인력 기준의 한계로 ▲‘적정’이 아닌 ‘최소’ 기준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모든 과/부서에 적용하지 않으며 ▲간호조무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Ver.Di는 독일 간호사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환자당 투여되는 전체 시간값’을 반영한 새로운 간호인력 기준인 ‘PPR 2.0’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 마지막으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간호사들은 사직이 꿈이 됐고, 보건의료산업은 노동집약 산업이 아니라 노동학대 산업이 됐다”며 한국의 보건의료 노동 실태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비판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운동이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시행,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9.2 노정합의 쟁취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주호 원장은 “역사적인 9.2 노정합의 이행이 정체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9.2 노정합의 전면이행을 내걸고 보다 더 큰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구체적 요구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 개편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5 기준으로. 보조인력 기준 1:20으로 강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제 근무조당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으로 1:5부터 1:12(현행 의료법 충족 하한)을 범위로 상향개선 ▲건강보험 간호수가 독립 ▲간호업무 명확화 ▲개선효과가 간호사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또, 이주호 원장은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인력 기준 마련의 첫 시작”이라며 “9.2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사 직종뿐 아니라 6개 보건의료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무 실태조사를 종료해야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직종별 인력 기준 연구비 6.4억, 보건의료인력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5억이 배정되도록 대국회 투쟁 중”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주호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함께 참여한 미국(NNU), 일본(의노련), 독일(Ver.Di), 호주(NSWNMA)> 노조와 UNI, PSI, GNU 등 국제 노동단체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사 ratios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력기준 마련, 주4일제 노동시간단축, ILO 간호협약 149호 비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와 교류사업 강화를 제안했다.

○ 발표를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각 나라별 간호사 ratios 기준을 만든 과정과 각 노조의 투쟁 ▲정부와 사용자의 반대 여부와 극복방안 ▲미 준수시 벌칙 조항 ▲인력수급 대책과 노조의 인력확충 대책 ▲병원 파업의 합법성 ▲의료기관 내 간호사 외 타 직종 인력기준 존재 유무 ▲간호사 임금 수준 및 의사직군과의 임금격차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이번 콘퍼런스는 보건의료노조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개최하는 정책대회의 첫 순서로 전국 400여 명의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가 참가해 대회장을 꽉 메웠다.

○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정책대회 개회식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이 대회사를 진행했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강은미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회장을 직접 찾아 연대사와 축사를 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영상과 서면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하나로, 보호자 없는 병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 등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투쟁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써왔다는 긍지를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 재난, 기후위기, 노동시장 불평등·양극화 심화, 심각한 지역간 의료불평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의료민영화 추구 등 다층적인 위기 속 우리는 내년 산별노조 건설 25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의료 불평등 해소, 노동 위기 돌파, 더 큰 연대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주제로 한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시작하자”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요청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별노조 강화, 청년세대 소통, 조직 확대 등 보건의료노조 정책대회에서 다루는 문제 모두 민주노총 모든 조직이 맞닥뜨린 과제”라며 “민주노총 활동가라면 모두가 꿈꿔왔을 2박 3일간의 정책대회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만들고 그것이 민주노총 전체에 확산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처음 건설하면서 내건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산별노조 건설의 선봉장이 보건의료노조”라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 아래 ‘암부터 무상의료’를 비롯한 수많은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사회개혁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다”고 평하고 모든 노동조합이 꿈꾸는 정책대회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쓴 만큼 “산별노조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산별노조 완성의 길잡이로 또 한 번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은미 국회 보건복지위원(정의당)은 “2004년 첫 산별교섭 성사를 비롯해 노동악법 직권중재 철폐 투쟁,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과 9.2 노정합의 등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큰 족적을 남겨왔다”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외쳐주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기에 여러분의 활동에 감사하다”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9.2 노정합의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영상을 통해 “정책대회가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자리였으면 한다”며 “정책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9.2 노정합의 이행과 간호사 Ratios 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배치기준을 만드는 것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도 현재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간호사 인력기준과 함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9일 첫 일정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콘퍼런스를 개최해 지금까지 걸어온 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산업별 노동조합 미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60여 명에 달하는 연구진과 보건의료노조 중앙·현장기획단이 올 한 해 논의하고 연구한 ▲조직진단(전임간부 활동 및 현장활동 돌아보기) ▲청년세대 삶과 노동 ▲조직강화(조직체계, 운영 및 회의구조) ▲조직확대(20만 조직화 전략) ▲단체교섭(초기업 교섭 추진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보건의료노조는 정책대회를 통해 나온 연구와 토론 결과를 모으고, 내년 1월 5일-6일 지부장-전임간부 수련회를 거쳐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강화·조직확대·초기업 교섭을 위한 미래전략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는 우선 실천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 조직적 산업별 노동조합 교육과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국제 콘퍼런스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에서 보실 수 있으며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붙임] 보건의료노조 정책대회 참가 해외 노조 소개

[붙임] 환자 안전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 쟁점과 국제 비교 콘퍼런스 일정표

 

 

○ National Nurse United(NNU - 미국 전국간호사노조연맹) : 미국 전역에 조합원 22만 5,000명을 둔 미국 역사상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으로, 2009년 캘리포니아간호사노조, 연합간호사노조, 메사추세츠간호사노조 통합으로 설립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인, 미시간, 중부 애틀란타, 미네소타, 미주리, 네바다, 텍사스, 미국 남부, 미국 전역 보훈병원 등의 간호사 조합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다. ○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 (의노련) : 1957년 설립된 일본의료노동조합협의회를 모태로 하며, 병원·진료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보건의료분야 산별노조. 7개 전국 조합(공립학교공제조합직원노조, 국가공무원공제조합병원노조, 전국노재병원노조, 건강보험병원노조, 전일본적십자노조연합회, 전국후생연노조연합회, 전일본국립의료노조), 47개 지역(도도부현) 병원노조 연합으로 구성됐으며 본부는 도쿄에 위치한다. ○ Ver.Di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 2001년 사무직노조, 우정노조, 은행보험노조, 언론노조, 공공서비스운수교통노조가 통합해 출범했으며 공공·민간 부문 1,000여개 직종의 200만 조합원을 두고 있다. 금융서비스/통신기술/문화/사회기반시설 분과, 공공서비스/민간서비스/사회보험/교통 분과, 보건/사회서비스/교육과학 분과, 무역통상분과, 우정/해운/물류분과 등 5개 분과(업종)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활동을 전개하며, 본부가 있는 베를린 등 독일 전역에 9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 1919년 출범한 UN 산하 국제노동기구로 국제 노동기준(국제 노동법)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과 권고 두 가지 형태로 국제노동기준을 각국의 노사정 3자 합의를 통해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187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해 190개 협약 중 32개 협약을 비준했다(OECD 국가 평균 협약 비준 수 : 33개). 1977년 간호인력 협약 194호를 채택했으며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우루과이, 필리핀, 케냐, 러시아, 핀란드, 그리스, 가나 등 41개 회원국이 이를 비준했다. ○ UNI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 전세계 화이트칼라 노동자 200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국제 노조로, 50개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파견노동자, 돌봄, 상업, 금융, 게임/오락, 인쇄/포장, 정보통신서비스, 미디어/예능/예술, 우편/물류 등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4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 PSI (국제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 1907년 설립돼 154개국 700개 가맹조직에 조합원 3000만 명을 두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보건/돌봄서비스, 사회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등), 국가행정, 교육지원/문화 등 5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유럽/아랍 등 4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