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규탄 기자회견

 

기재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규탄 기자회견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 정의당 강은미의원 공동주최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자 70여명 기재부 규탄 선전전도

국민과의 약속대로‘신축‧이전 축소 결정’즉각 폐기해야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는 길

 

○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에 대한 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70여명의 현장 대의원 및 조합원과 함께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보다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2021년) 사항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축 이전 축소안 폐기를 촉구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했다.

 

○ 기자회견 여는 말에 나선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이 절실했고,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 또한 절실했다”면서 “2003년 시작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20여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기재부의 예산 축소와 사업 축소 결정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장 수석부위원장은 “올해로 65년 된 오래된 시설과 건물, 그리고 급조된 가건물들. 국가 감염병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료진에게 진정한 보답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하여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운을 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중대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 국민을 지켜온 원동력이자 그 중추이다. 방산동 신축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을 세우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발을 내딛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또다시 각자도생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를 모두 겪었다. 감염병이 돌 때마다 정부는 늘 얘기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모로 만들어 국가 재난적 감염병에 대응하겠다고 하더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 기재부는 예산이 아까워 축소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감염병 사태에서 과연 누가 발벗고 나설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기재부는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 사업비를 삭감했다.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병상 포화가 그 이유라고 한다. oecd 기준 대한민국의 병상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에 어땠나. 병원 입원조차 어려워 요양병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와 2023년 지금의 우리 의료 현장은 무엇이 나아졌나” 반문했다.

 

○ 안 지부장은 “기재부가 과잉 병상이라고 말하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재난감염병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 역량과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우리 전 조합원은 이를 공공의료 중추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안형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투쟁이 곧 시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 투쟁임을 강조했다. 안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에서 일반 환자 다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만 받는다고 해서 이제 막 수술을 끝낸 홈리스 환자가 거리로 다시 내몰린 적이 있었고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다”면서 “몇 안 되는 국공립병원에 의료의 공적 책무 전부를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시기에 취약계층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공공병원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기재부는 기계적인 술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을 축소시키며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밝고 있다”고 꼬집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병원은 국가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만이 또다시 찾아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막대한 재정낭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성 논리로 내모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3년 1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2. 발언자 발언문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파괴·국민건강권 위협하는

기재부의‘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맞서 헌신해온 보건의료노동자를 기만하는

기재부의 축소 결정 즉각 폐기하라!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감염병에 맞서 코로나19 환자 70%를 오롯이 감당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속되는 감염병 시기, 보건의료노동자와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확인했다.

 

생사가 오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헌신만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지쳐 동료들이 하나 둘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삼아 정부와 협상에 나섰고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하여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음에도 기재부는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코로나19시대 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열망을 뒤로한채 기재부는 단지 ‘인구 감소’와 ‘수도권 병상 과잉’이라는 경제성 논리만으로 9.2 노정합의와 정부 스스로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전면 배치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의 신축·이전 축소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을 고사시키는 결정이다.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여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필수중증의료 중앙센터 등의 필수의료 역할은 손실이 불가피한 공공의 영역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자생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기재부는 ‘수도권 병상 과잉’을 지적하며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으나 수도권에 병상과잉이 되었다면 왜 코로나 19에 감염된 국민들이 여전히 입원조차 하지 못한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인가. 민간영역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가 담보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찾아올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이 다시금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공공병원은 국가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기재부는 공공병원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임을 직시하라.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만이 또다시 찾아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막대한 재정낭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하라!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성 논리로 내모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기획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확충·이전으로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2023년 1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자 발언문]

 

 

1.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버려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우리는 코로나19 시기 사회와 국민의 요구에 가장 먼저 응해야 했고 가장 먼저 답변해야 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열악한 환경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두고 혼자 떠날 수 없는 사명감과 동료애로 눈물로 버텨왔습니다.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우리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9.2 노정합의서에 국립 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의 확충과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용 지속 지원을 합의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수행할 감염 응급 외상 심뇌혈관 모자 치매 등 중앙센터와 감염병 예방 및 의료 대응 총괄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병원이 너무나 절실하였고 그것이 2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최소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로 모병원은 800병상 중앙감염병원은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총 1050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되었는데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삼성 기부금이 들어오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논의하는 과정에, 늘어난 부분의 예산 검토뿐만 아니라 기논의되었던 예산까지 모두 조정하여 제대로 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전문가의 우려와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경제 논리로 결정하여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8년 외국의 자본으로 세워진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로 65년 된 오래된 시설과 급조된 가건물로 국가 감염병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러한 시설로 20년간 방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규모로 다시 감염병이 도래하면 기존에 진료받던 환자를 내보내고 감염병 환자를 받게 하는 것을 되풀이하려 합니까. 또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맡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다시 가건물로 연명해 나갈 생각을 하란 말입니까. 재정 지원없는 박수와 격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사명감에 일하는 의료진에게 진정한 보답은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들이 좋아하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정부와 기재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함께 언제 어디서나 아프면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 생명이 보호받는 사회, 사명감으로 버티는 의료 인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영리화 공공의료 민관 위탁 등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에 국민과 큰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9.2노정합의는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투쟁일 것입니다. 다시 머리띠를 묶고 지난 시간 방호복 속에 고여 있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을 규탄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병원이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까지 국가의 중대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 국민을 지켜온 원동력이자 그 중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전환과 발전에 따라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필수의료 중앙센터, 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기능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의 중심적 역할’까지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방산동 신축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을 세우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발을 내딛게 될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또다시 각자도생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보건의료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획재정부의 숫자놀음만 있을 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단순히 개인 동네병원으로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진료권을 서울 중구 주변으로만 국한하고 병상이 초과공급이라는 이유로 526병상이 적정하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임상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병상을 고려했다는 설명은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보건의료와 의료기관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글자놀음으로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는 망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국민 모두 보았습니다. 위급했던 시기 ‘덕분에’라던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야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중앙병원을 필수의료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규모로 축소하면서 과연 필수의료 확충이 가능하겠습니까? 150병상의 기부 약정조차 위반하고 병상을 축소해서야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원 800병상은 필수중증의료와 국가중앙센터,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을 위한 국가중앙병원의 마지노선입니다.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도 기부약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장의 목소리이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중추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보건의료노동자와 정의당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는 신축이전 축소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회에서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지금 감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3년째 4년째에 접어들고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늘 얘기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2 노정 합의 당시에 저는 교섭단으로 9.2 노정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1천 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만들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마스크를 언제 벗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기재부는 예산이 아까워서 이렇게 축소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우리 조합원들은 2015년 메르스 때도 온몸으로 환자들을 받아왔고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정부에서 전혀 없었다. 아마 코로나 때도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환자를 돌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기에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은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서 정말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했을 때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은 봉사단을 꾸려서 의료봉사까지 갔던 정말 공공의료의 화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시설이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가 국가 재난에 있을 때마다 해야 하는 그런 역군으로 생각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만들기로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감염병이 왔을 때 다음 국가 재난이 왔을 때 누가 나설 것입니까. 우리는 정부에 기재부의 이러한 축소 운영 방안을 반대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2023년 1월 4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관련한 총사업비 축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작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인 모병원 병상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도 어이가 없었는데 얼마 전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상을 526병상으로 확정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에 맞서 3년 가까이 싸워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사업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병상 포화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oecd 기준보다 대한민국의 병상은 차고도 넘칩니다. 넘치는 병상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감염병 시국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병원 입원조차 어려워 요양병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그것마저도 못해서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생겼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와 2023년 지금의 우리 의료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몇 개월 전에도 지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환자가 고열이 있었는데 서울 시내에 응급실 격리병상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겨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격리 병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위험한 고비를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경쟁적인 민간 의료 병상수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공공병원 10% 정도가 자신들을 갈아넣으면서 코로나 환자 70% 이상을 전담 치료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전체 소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2022년 작년 병원 정상화 노력에도 지금까지 진료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심에서 감염병에 맞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제는 신축 이전 병상 규모 축소로 토사구팽 시키려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단순히 시장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로 결정하는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과 외상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는 민간 대형병원에서도 수익 문제로 역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과잉 병성이라고 말하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국가 재난감염병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염 분야는 대표적인 민간 기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병상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운영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중앙병원이 국가에서 부여한 필수 중증의료와 중앙감염병 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합니다.

최소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체 병상 1000 병상 이상 규모가 갖추어져야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적인 의료 대응 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결정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구의 노정 합의와 원래 정부 계획인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제대로 된 진료 역량과 자생력을 갖출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 전 조합원은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을 고사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공의료 중추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5. 안형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

기재부가 신축 이전 할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규모를 축소하면서 수도권 인구 감소 그다음에 병상 과잉 이런 말을 했다죠. 복지부도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계자가 서울에 상급종합병원들이 많다고까지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끔찍한 상황들을 수차례 목격해 왔던 저로서는 이게 정말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거의 전 역량을 동원했던 총동원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그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 시기를 잘 넘겼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부터 좀 따져 묻고 시작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노숙인 의료 공백 홈리스 의료 공백 이런 말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가까이서 보는 현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일반 환자 다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만 받는다고 해서 이제 막 수술을 끝낸 홈리스 환자가 거리로 다시 내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노숙인 환자를 제가 119로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병원이 아닌 노숙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연계 가능한 응급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홈리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전적으로 국공립 병원들에만 맡겨 왔습니다.

공공병원이 흔히들 의료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들을 하죠.

홈닉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액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소수의 국공립병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의료급여법이라는 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의사상자나 북한 이탈 주민 등등 여러 사회 집단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도 이 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중에 유독 유일하게 노숙인만 국가와 지자체가 정해준 병원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법과 제도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병원들의 절대 다수가 국공립병원들입니다.

비단 수급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는 비수급자 노숙인들도 똑같이 국공립병원들만 지금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홈리스 당사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 병원을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놓고 민간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민간 병원이 일정하게 분담해야 했던 그런 공적인 책무를 오직 국공립 병원들에만 전적으로 전가했던 것입니다.

서울에 병상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천만 병상이 있어도 막 엉만 병상이 있어도 홈니스가 할 수 있는 병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공립병원 대부분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닉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갈 수 있었던 몇몇 면 안 되는 소수의 국공립병원마저도 이제 못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소수의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하는 잘못된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1년이 다 되도록 복지부 정부에서는 계속 미적거리고만 있습니다.

이 차별적인 제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중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잉병상 운운하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열심히 마른 걸레 짜냈던 결과가 이렇게 취약계층들의 처참한 의료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기관들이 영리가 아닌 공리를 추구하도록 공적인 책무를 분담하도록 지금 해야 합니다. 몇 안 되는 국공립병원의 의료의 공적 책무 전부를 전가시키는 생리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정부가 나섬에도 이미 늦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길만 걷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거점인 국공립병원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감염병 시기에 취약계층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공공병원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당연히 확충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신규 이전하면서 병상 규모 확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바람들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재부는 정부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바람을 정말 기계적인 술법으로 계산법으로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축 이전대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축소는 홈리스 의료 공백을 만들어낸 홈리스를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만들어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