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정협의 재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3. 1. 26.)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빗장풀고 의정협의에서 의료현안 중의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다뤄야

의협의 발목잡기 더 이상 안 돼 ...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할 해법 꼭 마련해야

보건복지부는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 1월 26일 의정협의가 재개됨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현안에서 이들 의제들을 빼거나 뒤로 미루겠다는 태도이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현안 중의 최대 현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정협의가 또다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팽개친 채 의협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민원 해결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정협의 재개를 계기로 의협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 빗장을 풀기를 희망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최고 의료현안으로 다룸으로써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더 이상 의협이 좌지우지해야 할 전유물이 아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대란 상태이다.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간병문제 해결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할 수술·시술·처방을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떠맡기는 불법의료 문제도 심각하다. 환자·보호자들은 ‘긴 대기일수 – 짧은 진료시간’에 내몰리는 데다 의사한테 자세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다. 의사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지역의료 불균형과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의사가 없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기다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의협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천명당 2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평균 3.5명의 57%에 불과하다. 미래는 더 암울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의대정원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2035년에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는 인구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오히려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의사 고령화·사망으로 인한 의사수 감소 등은 쏙 빼놓았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엉터리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공공병원과 지방병원은 의사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의사들도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온 국민의 생명문제이자 지역상생 문제와 직결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과제 해결이 더 이상 의협의 발목잡기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 의협은“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과목 기피가 문제”라며 수가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지금까지 거듭된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의 57% 수준으로 절반 남짓인데 비해 의사 수입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차이는 OECD 국가의 2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의사 수 확대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기피진료과에 대한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 이번에는 결말을 지어야 한다. 더 이상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결을 위한 논의가 또다시 지지부진해지거나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벌써 2년 4개월이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이미 폭발단계에 들어섰으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을 핑계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라!!

 

○ 의정협의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 재개와 함께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가진 노정교섭에서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9.2 노정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의정협의 재개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된 의대정원 증원,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의사 쏠림과 지역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료이용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사인력 확충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2023. 1.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