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23. 2. 1.)

 

의사인력 확충 없는“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금 당장 해도 늦다!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 1월 31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발표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다.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적시에 필요한 개두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필수의료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부족 때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 그런데도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이 모두 수가 인상으로 점철되어 채워져 있다. 야간, 휴일당직,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무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는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서도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대책만 있는데 분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 행위별 수가 인상은 한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이고, 의사 임금은 OECD 국가의 2배 수준이다. 이러한데도 의사 인력 확대가 빠진 수가 인상만으로 해법을 찾는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실패만 반복될 뿐이다.

특정과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간 실패의 경험으로도 명확해졌다. 의사 수 확대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기피진료과에 대한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인력 공급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 이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다. 수가인상, 고액 연봉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요구가 높아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서도 의사인력 확충은 이미 2020년에 중단된 의정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의정협의만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 지난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가진 노정교섭에서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공·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 인력 확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2.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