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병원 확충, 강화 촉구 합동기자회견(2023.3.9)

 

“광주⦁울산 의료원 충분한 규모로 제대로 설립할 것”촉구

기획재정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보건의료노조, 강은미 국회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강조

 

○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함께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내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 국민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면서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재활 등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 편익,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감염병 관리와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사회적 편익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과 더불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강조하고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며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이지만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만큼정부는 경제성을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오전 9시 40분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국회의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에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2.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발언 요지. 끝

 

2022년 3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