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보건의료산업 3차 중앙교섭 진행 (2023.5.24.)

 

 

사용자 측,“전담병원 해제 후 병상가동률 낮아 어렵다.”

임금인상, 최저임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적정인력 확충 등 다뤘지만 노사 간 이견 커

사용자측 교섭위원 “공공병원 경영 상황은 예년의 30~40% 정도에서 최고 60% 정도 수준”

노동조합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동안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 어렵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생명홀에서 보건의료산업 3차 중앙교섭이 개최되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안에 대해 집중 심의한 오늘 3차 교섭에서는 노사 간 큰 의견 차이가 확인되었고 향후 교섭에서 임금인상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임금 격차 더 심각해지면 공공의료 붕괴 걱정해야 할 수도

 

 임금인상 요구의 포문을 연 노동조합은 “올해 조합원 임금인상 요구율이 1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사측이 눈여겨봐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 인력 채용도 안 되고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사측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고 국민의 이해도 함께 구해나가야 한다.”라며 노사관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은 공무원 임금인상율인 1.7% 수용도 어렵다며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아 평균 30~40억 원 정도의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손실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임금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이 경영 논리로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빠져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담병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키고 관리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한 것이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말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 더 이상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공공의료가 붕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1,930원 요구에 대해 대다수 공공의료기관 사용자들은 도입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고 일부 기관은 소속 지역의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즁소병원은 개별 병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는 의료 수가 반영되어야 가능”

 

 사용자 측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운영 요구와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 수가가 반영되어야 인력을 확충하고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인력 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병상 가동율이 50%를 밑돌기 때문이라며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면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상황이고 기재부에서 정원을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도 어렵다고 밝혔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들도 모두 동의하였으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 인력을 학보해 달라는 요구에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3차 교섭에서 노사는 큰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사용자 측은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조합은 개별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차기 4차 교섭은 6월 7일(수) 오후 2시에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가지기로 했다.

 

 

2023년 5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도자료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2023년 보건의료산업 중앙교섭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