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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26일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국장2024 posted Jun 26, 202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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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

질병판정위원회는 야간교대노동으로 인한 유방암 산재 즉시 승인하라!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유방암 산재인정 기준 25년은 현장과 괴리, 현장에 맞게 인정기준을 넓혀야!

야간교대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강도도 업무부담 과중요인으로 적용해야!

 

오는 628()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야간교대근무 유방암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간호사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626() 오전 13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암은 25년 기준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판단되고 있어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 맞는 기준으로 직업성암을 판단해 인정기준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고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도 N -> OFF -> D 근무 및 E -> D 근무로 24시간의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를 해왔으며, 한달에 많게는 8개의 나이트 근무를 해왔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를 5~7명을 돌보지만, 한국의 민간중소병원은 15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극심한 노동강도로 195개월을 일해왔는데도, 25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산재인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 유방암 산재 인정을 25년 기준이 아닌,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과중요인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야간교대근무가 2급 발암물질이며 교대근무자가 겪기 쉬운 가장 흔한 건강문제는 수면장애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더욱이 불규칙한 3교대 근무와 지속적인 야간근무, 감정노동, 과도한 업무에 쫒기는 등 유해환경 탓에 발병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이제라도 근로복지공단 질판위는 그동안의 인정기준인 25년이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인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노동실태를 증언하는 현장 발언이 있었다. 박향미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집하는 25년은 대한민국 병원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라며 외국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기준으로 25년을 이야기하지만, 국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듯 상급종합벼원 기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16.3명에 달하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연대 발언도 있었다.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은 야간교대근무 25년 덴마크의 기준을 적용한 만큼 덴마크처럼 적용해 달라고 하며 덴마크의 간호사에 비해 한국의 간호사다 3배나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으니, 1/3 일해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이야기 했다. 따라서 덴마크에서 25년 일하는 동안 돌보는 환자보다 3배를 돌보니, 3배 더 빨리 병에 걸려도 산재를 승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순 직업성암119,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 실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6,093명의 유방암 사례를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가 있다. 거기서 보면 야간근로 경험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 유방암 교차비가 1.12, 주당 10시간 이상 하면 1.36, 주당 3일 이상하면 1.8, 3일 이상 야간근무 10년 이상하면 2.5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야간작업 검토사항으로 유방암과 교대근무의 판단 근거를 작업량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공단의 설명에 맞게 간호사의 실질적인 작업량을 측정하면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는 병원의 인력부족으로 2년간 12시간 이상의 야간근무를 진행한 적이 있고, 당일 오후 15:30 ~ 22:30 근무 후 다시 22:30분부터 근무하면서 휴일없는 열악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했기 때문에 노동강도도 고려하산재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 일본은 7명을 돌보는데 비해 재해자가 근무한 병동은 30여명의 환자를 2명이 돌보았다며, 노동강도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하여 재해자의 직업성암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6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기자회견 현장 발언문 및 연대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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