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8/7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들 단체는 7일 오전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쳐왔던 보건의료노조 역시 각 지역 거점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해놓고 이를 위한 재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강원, 대전 등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서울역 앞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 단체의 규탄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납분이 24조원에 달하는 동안 국민들은 보험료 연말정산으로 13년간 21조원을 부담했다”며 “이를 바로 잡지않는 한 앞으로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격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워장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올해 국민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의 해이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65% 선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 공언에 국민은 문재인 케어를 지지했다”며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으뜸인 제도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최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한국리서치에서 정부 정책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58%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운을 떼며 “국민들도 보장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에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하다. 이제 보험료에만 기댈 것이 아니리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 지지율은 98%에 달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이 제도만으로는 불안해서 대부분의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는 정의당도 함께 했다. 국가지원을 공고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병원비 걱정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강보험공단의 20조 흑자가 쌓여있따는 것을 빌미로 국가가 당연히 지급해야할 국고지원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급률보다 낳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 및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 ▲인보사 사태 양산할‘첨단재생의료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과 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