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환자안전·국민안전 위해 9월 산별총파업 조직한다

보건의료노조 23주년 창립기념식·9기 지도부 출범식 ⓒ보건의료노조

창립 23주년 기념 및 9기 지도부 출범식과 정기대의원대회,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대책 쟁취와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문 채택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중앙과 지역별 11개 거점을 연결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32시간제(주 4일제) ▲야간·교대근무제 개선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9월 총파업투쟁 조직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지난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싸워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해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 공공의료는 물론 심각한 인력 부족 등이 전 국민적·국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환자안전·국민안전을 위해 9월 산별총파업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대회사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대로 더 버틸 수 없기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와 중증도별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청와대 앞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임시 방편적 대응이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한 공공의료 실태가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확충, 강화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만성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제 ▲강도 높은 야간 근무 ▲직종을 넘나드는 불법 의료 등을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할 정도로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었다면서 “올해가 기회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기”이기에 “전체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까지 불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별노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교섭구조를 갖추고, 사회 불평등과 고령화 문제, 기후문제 등 각종 사회현안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0년 사업 평가 및 회계 결산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예산안이 심의, 의결됐으며, 내부 규약이 일부 실정에 맞도록 개정됐다. 또한 상설위원회인 단체협약위원회(신설)와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송금희 사무처장과 김경규 전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틀에 거친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5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핵심 사업으로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꼽혔으며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대책을 넘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환자 중증도별 인력 기준과 적정 의료 이용 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담병원의 정규 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며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중앙과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팀·대책회의를 가동할 계획이다.

둘째로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고질적인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만성적이고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원 현장은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 높은 이직률에 이어 불법 의료까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내에 만연한 불규칙한 교대근무제와 강도 높은 야간근무를 개선하고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32시간제(주 4일제) 도입 방안 마련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 및 보건의료산업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전 조직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의료를 확충과 의료이용체계 개선, 의료영리화 저지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힘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공공의료 확충 의제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에 나서고, 국·사립대병원·민간중소병원·지방의료원·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각 병원 특성에 맞는 공공적 발전과제 마련과 실현을 위해 활동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혼선·중복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를 중요 선거의제와 정책과제로 제기해 의료이용체계 혁신을 도모하며, 영리병원 저지와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

넷째로 산별교섭 정상화 로드맵 마련과 산별임금체계 구축·노동조건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한 교섭전략과 산별노조 발전전략 마련, 간부양성체계 수립을 통해 10만 조합원을 넘어 20만 조합원이 함께 할 산별노조 조직활동 체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자체 보궐·대선·지방선거 기간 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과 전국민 고용보험 등 의료·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극복 등 사회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산별총파업 투쟁으로 현장을 바꾸고 코로나19 극복하자”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제도 개혁,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교대근무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 산별총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의료산업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대책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병원 정원 확대와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송금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창립 23주년 기념행사와 9기 지도부 출범식을 진행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산별노조와 함께한 투쟁으로 해고자 문제를 해결한 박문진·홍명옥 지도위원과 유지현 지도위원이 참가해 인사를 나눴으며,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정해선 전 부위원장의 퇴임식도 진행됐다. 또한 모범지역본부·지부·조합원·동아리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을 통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크리스티 호프만 UNI 사무총장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직접 행사장을 참석해“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감염병 방역이 되었고 그 일의 주역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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