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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녹색성장, 뒤로는 기업지원 P4G 멈춰"

by 선전부장 posted May 31,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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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녹색성장, 뒤로는 기업지원 P4G 멈춰!"
"신규석탄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수"



보건의료노조가 5월 30일 P4G 서울 정상회의 대응 액션에 참가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정책을 비판했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을 뜻하는 P4G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 정상들과 재계 그리고 민간단체가 모여 2030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P4G 2차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이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등 탄소중립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0일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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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 대응 집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이날 공동행동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시작됐다. 공동행동에는 200여명의 참가들이 모였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9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P4G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는 녹색성장, 뒤로는 기업지원 P4G 멈춰!", "신규석탄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수다"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렸다.

민주노총 역시 P4G회의에 맞추어 정부가 말로만  2050 탄소중립이 아니라 2030년까지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급감하는 대책을 수립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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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P4G 정상회의는 대표적인 ‘그린 워싱’ 수단"이라면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회피하면서, ‘녹색’과 ‘기후’를 앞세워 정부와 기업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기후위기를 강조하지만, 삼척을 비롯해 전국에서 7개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다. 가덕도와 제주에서는 신규 공항을 밀어붙여 탄소배출을 더 늘릴 기세다.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P4G와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의 추진"이라고 강조하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이 일자리는 국가와 공공부문의 책임 하에 만들어져야 하고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큰 폭의 산업-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앙-산업-지역 차원의 중층적 노정 교섭’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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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 대응 집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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