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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별총파업 교섭·투쟁 대책 확정

by 홍보부장 posted Jul 08,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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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지역별 결의대회, 8/17 동시 쟁의조정신청, 9/2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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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7일 오후 1시부터 2021년 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 상황을 확인하고 9월 산별총파업을 전제한 2개월간의 교섭과 투쟁 대책을 확정했다. 노조는 7/21(수) 11개 지역본부별 결의대회와 8/17(화)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9/2(목)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세 차례 진행했음을 알리며“코로나19와 맞선 보건의료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핵심 목표”라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제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3년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정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하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해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하며 의사단체가 벌인 단체 행동을 언급하고 “올해는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정부를 대상으로 힘을 보여줘야할 때”라며 “오늘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간부를 넘어 전 조합원들까지 총파업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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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교섭 상황 확인과 향후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의료노조는 5/31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시작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병원 특성별 교섭(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초기업적 대사용자 교섭은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사간 요구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병원 단위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산별현장교섭도 속속 교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도입 등 단위사업장 노사 교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안을 내건 만큼 사용자 교섭뿐 아니라 대정부 교섭을 전면에 세우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대를 통해 9/2(목)을 총파업 돌입일로 정하고 세부 교섭, 투쟁일정을 결의했다. 노조는 격주 간격으로 대정부 교섭·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며, 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과 단위사업장별 현장교섭을 병행한다. 8/17(화)에 전국 모든 지부가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해 9/2(목)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섭과 더불어 투쟁도 함께한다. 노조는 7/21(수) 전국 지역본부별 결의대회를 비롯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 동시 선전전,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산별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대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7일 오후 1시부터 전국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대회를 마무리하며“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투쟁으로 바꿔내자! 2021 산별총파업투쟁 기필코 승리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커지는 상황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이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해결과제임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며 ▲시기집중 교섭 전개 ▲책임있는 산별투쟁 조직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과 완강한 산별총파업투쟁에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29 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인프라 마련 및 병상·인력 매뉴얼 마련 등) ▲보건의료 현장 인력 문제 해결(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인력 확충,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 ▲교대제 개편과 주4일제 도입(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모델 마련, 노동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면 이행 ▲불법의료 근절(직종간 업무범위 구분 및 법제화, PA 문제 해결방안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예산 마련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 확정 및 추진, 공공병원 신설·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요구안으로 결정하고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이날 대대에 앞서 조합원 수기·슬로건 공모 시상식을 진행해 최우수, 우수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노조는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땀과 눈물의 이야기”를 주제로 총상금 600만의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인력확충·불법의료 근절·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안정·감염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등 올해 주요 요구안을 주제로 총상금 420만 원의 슬로건 공모전을 지난 5월부터 6주간 진행했다. 당선된 수기 및 슬로건은 이후 2021년 노조 투쟁의 각종 선전홍보 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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