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다. 노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9월 1일까지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튿날인 2일부터 산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인력 탈진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파업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1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피눈물로 호소하는 절박한 파업”이라며 “10월 20일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의 서막을 알리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민주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1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지지를 표명했다. ⓒ 송승현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에 걸쳐 노정교섭을 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라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등의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건인 인력확충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에 참여하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했지만, 그건 말뿐이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80%가 이직을 고민하고 신규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1년 내 일을 그만두는 등 현장의 고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됐으면 코로나19 대응은 달랐을 것이다. 공공병원을 확충했다면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환자의 90%를 전담하는 잔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무환경이 바뀌었다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터를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참고 또 참으면서 오로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텨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지금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인력확충으로 현장을 바꿔내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유일한 길이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지를 표하며 “민주노총 전국 110만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지지를 보냈다. 이 본부장은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놓겠다던 정부는 파업 이틀 전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현장 의료노동자를 더 갈아먹는 방안만 내놓는 현실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인력투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보건의료 파국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의료연대본부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1월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와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남기정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장에 잘 훈련된 의료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현실이다”라며 “정부와 1년 넘게 대화했다. 더는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총파업을 이끄는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인력부족으로 현장 간호사들은 식사는커녕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소화불량과 수면장애 등 여러 건강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일상”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송금희 사무처장은 “사직의 꿈을 접는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이번 파업을 결심했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결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며 “더는 의료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9월 2일 파업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태도에 달렸다”라고 정부의 명확한 결단을 촉구했다.

(기사: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