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돌봄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라”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은 9월 29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돌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돌봄노동자 200여 명은 오후 2시20분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인근 세 지점에서 40여분간 행진을 한 뒤 국무조정실 앞에 모여 한시간 가량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돌봄노동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행진을 하며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확대를 촉구하였다.@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건강관리사, 유초등돌봄전담사, 보육교사, 아이돌봄,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 착취 중단과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 돌봄노동자 저임금, 불안정노동 문제 해결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공급체계는 돌봄노동자의 피땀을 갈아넣어 지탱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국가책임 돌봄체계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곽경선 부위원장, 김경미전략조직국장, 유나리조직국장, 경기본부 김진호조직부장, 안산시지부 조길순 지부장과 조합원들, 울경본부 배남숙조직부장, 울산경남지역지부 고성군노인요양원분회 이정선분회장과 조합원 등 모두 20여명이 함께 참가했다.
집회에 참석한 울산경남지역지부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집회에 참석한 안산시지부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실현 약속을 하였다. 공공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민간에 위탁해온 행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사회서비스의 전달자는 여전히 민간이다. 수십년간 국민세금과 요양보험료 빼가기에 혈안인 민간업자들에게서 단 10%도 회수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가 1만개에 달함에도 현재 직영화를 결정한 업무는 극소수다. 돌봄사회서비스는 아예 인소싱한 것이 없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은 설계할 때부터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에 직영화, 공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이 전달하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혁신하기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저지하려는 민간업자들의 방해와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누더기가 된 채로 사회서비스원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광역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간업자들, 이들과 결탁된 정치인들의 방해책동은 극악하게 자행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이 귀찮아서 기피한 업무만 담당하게 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자멸하도록 만들려는 민간업자들의 반민주적 행태들이 계속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보편적인 기본권이다. 과거 60년대, 70년대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만 전달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다. 급속한 초고령인구 증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전국민 사회서비스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부의 전근대적인 복지행정으로는 현재와 미래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돌봄노동자의 피땀을 갈아넣어 유지하는 돌봄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노동착취일 뿐이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현 돌봄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국가전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인프라의 출발인 사회서비스원을 명실상부한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 축이 될수 있도록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전국의 돌봄노동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집회를 열고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확대를 촉구하였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1부 사회를 맡아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미 조직국장@보건의료노조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낭동하기 위해 무대차에 오르는 조길순 안산시지부 지부장곽@보건의료노조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울산경남지역지부 고성군노인요양원분회 이정선분회장@보건의료노조
지민주 민중가수@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