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노정합의, 이행이 관건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 토론회가 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됐다.

국민이 지지한 노조발 사회적 합의…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인력 확충의 계기로 작동해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공동주최 의원들 “합의 이행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마련에 힘쓸 것”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2일(화) 오전 10시 노조 생명홀에서 대토론회를 열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합의(노정합의)가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고, 재정 전략을 포함해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역사적인 노정합의에 걸맞게 이행 점검도 빈틈없이 진행해 한국 의료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식전 행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정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를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송 대표와 홍 부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이수진 의원께서도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축사한 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국민적 지지하에 이뤄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인 만큼 국회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에 적극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노정교섭에 직접 참가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합의 의미와 이후 후속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가 가지는 의미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토대 마련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 전기 ▲인력확충, 처우개선 획기적 전환점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네 가지를 꼽았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가 국민적 지지 속에 타결한 ‘사회적 합의’라는 배경과 취지를 살려 이행하기 위해서 노사정과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정간 이행, 점검 정례화(월 1회) ▲주요 의제별 노정간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병원·지역 공공의료 대책위·시민사회단체·직종협회 등과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이행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 제도화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은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계기를 만들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절반만 병원에 근무하고 그마저도 1년 안에 42.7%가 관두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소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코로나 19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관심이 쏠린 만큼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소장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② 지방 재원부담을 고려해 교부세 제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기본적 업무로 인정받고 ③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사업 진행이 아닌 일반회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건강증진 부담금 내 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건강보험 재정 일부 및 연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재정수요기준에 공공의료 병상수 포함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에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복지부를 비롯해 의료·노동 전문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가했다.

토론회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를 좌장으로 노정교섭에 직접 참가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 그간 논의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보이지 않았던 과제들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노정합의를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합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증축과 운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고 지원비율 상향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필수의료 관련 중앙 지원센터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체계를 국립의료공단, 공공의료개발원 설립 등을 통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며 “(노정합의를 계기로) 현재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매겨진 수가를 인력 중심의 수가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가치를 기준의 수가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태주 고려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의제를 바탕으로 투쟁하고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노정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강화하고, 합의 이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조문숙 간협 부회장은 “평소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응할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간호등급제 개선(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간호인력 관련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상향, 교대제 개선 등에 있어 공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합의사항 이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정합의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면 5년 뒤 보건의료계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정합의 당사자로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고,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충에 대해선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에서 시작해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함께 논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