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윤석열, 공공의료 파괴 신호탄 쏘아올린 원희룡 본부장 해임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의힘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규탄 회견

녹지병원 손들어준 대법원에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결정”

‘혈세로 거액 손배 물게 생겼는데’···원희룡, 책임 안지고 떠나 ‘비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한 당사자로, 의료공공성에 구멍을 뚫은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선거대책위윈회를 향해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원희룡은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주 서귀포에 건립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도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018년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개설 허가를 불허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원 지사는 당초 약속과 달리 ‘외국인 전용’,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개원을 허용했다.

이후 영리병원 반대운동, 제2공항 반대운동과 더불어 원희룡 지사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자, 원 지사는 조건후 허가를 취소했다.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던 사건은, 녹지그룹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금 타올랐다.

병원 건립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녹지그룹 자회사(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상고한 건을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더해, 영리병원 소송이 끝남에 따라 잠정중단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이 3월 8일 재개될 예정이다. 여기서 법원이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더 큰 문제는 3월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게 되면, 내국인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영리병원 개원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원희룡에서 비롯됐다. 원희룡은 제주도민이 결정한 숙의 민주주의 결과를 무참히 짓밟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자본에게 팔아넘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한 뒤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한다. 원희룡을 즉각 선대본에서 퇴출시키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저질러 놓은 반국민적 결과를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결정과 정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여기에 3월 재개되는 소송에서마저 제주도가 패소하게되면, 이것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원희룡의 잘못된 영리병원 허가가 결국 숱한 소송까지 이어지고 지금 대법 판결로 이어져 사실상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원죄에 대해 원희룡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녹지병원 설립시도 자체가 투기자본의 놀이터이자, 국내영리병원 우회적 추진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데도, 그런 판결을 내려야 했나”라며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희룡은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현 정부 또한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수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원희룡같은 의료영리화, 산업화에 앞장서온 정치인이,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진료체계를 단숨에 교란시켜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자가 대선후보의 정책책임자라니, 두고 볼 수가 없다. 한시바삐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기사 <노동과세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