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 이은 두 번째 캠페인 지역인 광주에서 27일 거리캠페인, 기자회견, 정책토론회를 펼쳤다.

 

이날 일정은 오전 8시 광주 KBS사거리에서 거리캠페인으로 시작됐다.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 김혜경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 참가했으며 6.1 지방선거 보건의료노조 후보이기도 한 진보당 김미화 후보(광주시 비례)가 강승철 후보(광주시의원)와 캠페인에 함께 하며 시민들에게 공공병원인 광주시의료원 설립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어 11시에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4월 27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에게 "광주의료원 설립" 제1 공약화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탓만 하던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있게 나선 계기가 됐다. 공공의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할때 확충이 가능하다. 광주의료원 설립 역시 9.2 노정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중에 열리는 첫 선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이 쟁점이 되어야 하며 지역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것 역시 쟁점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전국 17개 시도에 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두 곳뿐이다. 그런데 광주의료원 설립이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3-5년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광주시는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위에서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혜경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공공성을 대폭 확충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광주시 비례 1번으로 전남대병원 25년차 베테랑 간호사 김미화 후보를 배정했다. 시 비례1번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낼 후보를 배정한다. 이것이 의료공공성 확충에 대한 진보당의 의지"라며 김미화 후보(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를 소개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가는 곳마다 기업하기 좋게 규제를 풀겠다, 공공영역을 시장에 밑기겠다고 말한다. 지방정부는 어떤가, 유력한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은 최첨단의료인프라 구축 등 멋있는 말로만 포장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위에서 부터)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과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감염병시대,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본이고 우선“이라며 ”광주의료원 설립은 6.1 지방선거 광주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제1 공약이 되어야한다“ 밝히며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영유아 무상의료 도입 및 학생 주치의제 시범사업 ▲광주시 시민건강국 신설 등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했다.

노동자 권리 실현,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6.1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후보를 지지하는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지역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혜경)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공공의료포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 발제를 맡은 권순석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전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은 광주지역 주요 건강문제로 △서울보다 사망률이 10% 초과하는 격차가 20년간 지속되고 있고 △폐렴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필수검사 없이 입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입원할 필요가 없는 예방가능한 입원률이 전국 최상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만성질환 관리 실패인지 아니면 과잉진료의 결과인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광주광역시 의료자원의 주요 문제로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병상이 73.16% 비중을 가지고 있고, 3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모두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광주의료원 설립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주지역 내 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전략을 가지고 생애 전주기에 걸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광주의료원을 설립하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보건의료노조

권순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주발제를 했다 @보건의료노조

토론자로는 김미화 전남대병원 간호사(진보당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광전지회 사무국장, 김기현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임진석 광주광역시 정책과장이 참가하여 지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노동자, 환자, 시민, 시의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김미화 간호사는 “광주지역에 의료원이 없다보니 의료재난을 전담할 병원이 없어서 전남대병원이 중증뿐 아니라 경증 코로나19 환자까지 돌보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야말로 눈 앞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이라면서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민간위탁 공공병원의 시 직영으로의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봉학 사무국장은 “소아암 아동들이 장기간 치료와 후유장애로 학습단절, 관계단절을 겪고, 이들을 간병하는 보호자들은 경력단절과 경제적 단절을 겪는 악순환 속에서 의료적 생존이 사회적 적응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적 관점에서 ▲지역거점 소아종양학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고가 약의 급여화 등 66%의 환자가 재발 및 각종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진 광주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에 대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입장을 전한 김미화 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전담대병원 간호사)@보건의료노조

환자가 본 공공의료의 현실을 발표한 김봉학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광전지회 사무국장@보건의료노조

김기현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보건의료노조

임진석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의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김기현 집행위원장은 “광주의료원은 수익논리가 아닌 필수의료에 충실한 병원, 경제적 타산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병원, 지역 내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 계획, 진행 등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의 과정을 시민 참여의 모범으로 만들길 바란다. 지역 행정 뿐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에도 시민참여가 자연스러운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석 과장은 광주의료원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광주시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발한 후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남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새로 설립할 광주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주의료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서 병원 설립 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다하여도 적정성 검토에 6~10개월 가량 걸린다. 시에서 처음 계획한 기간과는 큰 차이가 없다.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를 확인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광주시장 유력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관련 청중의 질문과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의 핵심논리는 중입자치료기인데, 정작 차기정부 공약에서는 이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권 교수는 “암 환자가 중입자치료를 단 한번 받는데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모든 암환자가 아닌 일부 국한된 암 질환에 쓰인다”면서 “전체 암환자에게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캠페인 2회차 광주지역에서 열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26일(화)부터 5월 17일(화)까지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진행하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의료불평등 해소, 지역 소멸 위기 타파 등을 여론화 하며 지방 선거 후보들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