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사전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이대로는 못살겠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전국 9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12일 서울에 집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한 후 행진을 하여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다 살릴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에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노동개악,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노동자·민중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과 의료개혁, 사회개혁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노정합의 이행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적정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작은 병․의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이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요구 중 하나로 의사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가,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19 3년 동안 한국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감염관리 수당, 공공병원의 교육전담 간호사를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토사구팽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대로 살수 없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통감하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결의대회 취지발언을 하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11/12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사전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현장발언에서는 4명의 지부장이 무대에 올랐다. 먼저 원은주 속초의료원지부장은 “집권 6개월만에 다시 영리병원이 화두로 떠올랐다. 제주도와 똑같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며 법개정이 추진중”이라면서 “일부 도시권을 제외하고는 필수진료를 받을 만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는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주식회사인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고 적자가 나더라도 강원도민의 생명을 지킬 응급의료체계”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이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을 3년하면서 일 좀 한다는 의사는 거의 다 나가버리고, 임금을 높여 구인을 해도 정원은 차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간호사가 몇배로 더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드레싱부터 동의서 등등 의사가 해야 할일을 간호사들이 준비를 다 해 놓고 의사는 잠깐와서 처치만 하거나 사인하고 가버린다. 환자 상태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공의 수준으로 파악해서 주치의한테 알려줘야 한다. 내시경실이나 수술실처럼 폐쇄적이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공간에서 무섭게 돌변하는 의사도 있다. 폭언을 듣는 경우가 많지만 쉬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며 “병원에 부당함에 대해 말을해도 의사가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의사 말은 무조건 들어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래도 의사가 부족한게 아닌가? 힘들다고 업무를 간호사에게 미루지 말고 의사를 증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은주 속초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이혜련 상계백병원지부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 인력 확충은 필수”라고 운을 떼며 “환자 간호 중에 이모셔널 케어, 즉 정서적 간호라는 개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해당 케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환자들은 입원시작부터 다른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힘들어한다. 그러나 입원하자자 이유도 모른채 개인정보를 털어놔야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속도의 랩과 같은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여러 영상촬영, 피검사 등을 하는데 너무나도 바빠보이는 병원 직원 누구에게도 속시원히 물어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정서적 안정을 이루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지부장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의 사망률, 입원 기간, 재입원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잘알려져있다”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보는 담당 환자 수 기준으로 간호사 인력 기주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보건의료노동자 전 직종 인력 기준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임미선 금천수요양병원 지부장은 중소병원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노동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임 지부장은 “체력회복할 시간 없이 8시간을 꽉 채워 치료를 하다가 직원들은 목디스크, 어깨근육파열, 손목질환을 얻는 상황인데, 한 동료가 참다 못해 관리자에게 몸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산재가 발생하면 책임질꺼냐라는 말을 했다가 하극상으로 징계를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병까지 얻어가며 힘들게 일해서 7년 동안 오른 기본급은 16,000원이다.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외에 아무 수당도 없습니다. 10년을 일한 직원은 최저임금 올라야지만 임금이 오른다”고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임 지부장은 “연차 휴게 임금 최저임금 노동강도 모든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이 모든 게 병원장 마음이다. 너를 고용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식으로, 그 앞에서는 근로기준법도 무용지물”이라면서 “노조가 있는 곳은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병원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없는 현장들은 이것보다 더 열악하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혜련 상계백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임미선 금천수요양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 후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임금 개악,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를 요구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 후 행진하여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 후 행진하여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보건의료노조 

 현장 1분 발언에서는 우아미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사무장이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우 사무장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추진과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에 절대 반대하며, 시민 누구나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돈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노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바로 진행된 민중,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 촛불’에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책임을 규탄한 뒤 이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현장1분 발언을 하고 있는 우아미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11/12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민주노총 9만 조합원이 운집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