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9.2 노정합의 이행은 시대의 요구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총력투쟁 선포

22일 국회 앞 결의대회 열고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예산 마련 촉구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2일(화)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되어 있어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아울러, 12월 4일 확정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노정합의 이행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아예 미반영되거나 전액 삭감됐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지원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마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2일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 환자의 80%를 치료하면서 모두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공감했고, 보건의료인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했기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적 약속인 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정권교체 후 한덕수 새 국무총리가 국회 질의를 비롯해 여러 자리에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노정합의는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최소한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대유행 시기 오로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보건의료인력을 이렇게 토사구팽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공공병원이, 보건의료노동자가 헌신할 수 있겠나”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가 토사구팽한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제대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도 우리를 토사구팽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을 통해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권과 국회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선포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의 회복현황을 살펴보니 병상가동율은 평균 38%로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반에 그쳐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방역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력과 헌신이 잊혀져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현장 발언에 나선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박미옥 충남대병원지부 노동안전부장, 박윤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 (왼쪽부터)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박윤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수년간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했기에 지정 해제 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본적인 병원 시설조차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끊긴 환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발생한 적자는 우리가 무능하고 공공의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냐”고 비판하고 “6개월로 한정한 감염병 대응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16년간 병동 간호사로 근무한 박미옥 충남대병원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스무 명이 넘는 환자를 간호사 혼자 담당하면서 신규 입사자 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으로 수많은 동료가 퇴사했던 경험담을 설명하며 “현장의 간절함이 전해진 듯 정부 지원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9.2 노정합의로 인해 더 많은 병원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가 운영돼 신규 간호사 퇴직율도 줄고 환자 안전사고도 감소했지만,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 제도를 정부가 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에선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노정합의에 따라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이후 인력 기준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전담간호사제도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해왔고, 지금도 코로나19 중환자실과 원숭이 두창 환자가 입원한 국가지정격리병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노정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신축하며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한다면 필수 공공의료를 책임지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도권에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현재 병상가동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존 계획보다 병상수를 대폭 낮춰 모병원 496병상(또는 596병상)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예비심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본원 800병상 이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심의한 의견을 정부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동헌 남원의료원지부장과 신경옥 강진의료원지부장 (왼쪽부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보건의료노조 간부·조합원들은 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향해 연이어 행진하고 각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9.2 노정합의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예산인 노정합의 이행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오후 1시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이전신축 예산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및 공익적 적자 보전 방안 마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9.2 노정합의 이행은 시대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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