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공동으로<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립요양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공립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실태조사는 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됐다.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562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했으며 7개 기관 총 35명의 노동자와 인사노무관리자가 심층면접조사에 응했다. 그간 공립요양병원의 노동환경, 근무조건, 복리후생, 임금 수준, 만족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번 실태조사가 가지는 의미도 남다르다.

인사말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치료와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민간에 집중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립요양병원은 지역사회 요양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어야 하기에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했다”고 의의를 해설했다. 덧붙여“오늘 토론회가 공립요양병원의 서비스 질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시사점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직종협회들과 함께 중소병원 ․ 의원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립요양병원 노동자들 역시 어떠한 보호의 울타리도 없이 열약하게 일하고 있는 현실을 보니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전국 1465개 요양병원 중 공립요양병원의 비중이 5.8%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이 돼서 거의 민간병원과 다름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돌봄 영역에 책임있게 나서길 바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공립요양병원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 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소장이 ‘공립요양병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심층 면접 결과 및 제언’을 발제한 후 김승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최진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 황윤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이 토론에 함께 했다.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소장은 공립요양병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낮은 임금 ▲낮은 직업적 만족도 ▲상시적 위험 노출 ▲높은 노동강도 등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정훈 소장은 “응답자들의 전체경력 평균은 12년 가량이나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경력 평균은 그 절반인 6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 응답자의 85.1%가 정규직(비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점을 고려하면 고용안전성이 보장됨에도 오래 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요양병원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36만원이며 간호조무사는 월평균 200만원, 요양보호사 201만원, 사회복지사 월평균 206만원, 간병인 월평균 213만원을 수령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담당 환자 수는 많고 휴식은 짧다. 전체 평균 환자 34.8명을 담당하는데 3교대 나이트번 노동자의 경우 평균 44.5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1일 평균 휴식 시간은 평균 0.63시간으로 약 40분에 불과했다. 부당대우 경험도 많았다. 43%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언어적 폭력 경험도 49.5%나 됐다. 30.6%가 물리적 폭력을, 14.8%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했다.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참고 견딘다는 응답이 61.1%에 달해 상시적인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공병원 서비스 제공자로서 만족도는 평균 2.83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 시 70.75점에 그쳐 자부심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동조건 만족도도 임금 1.84점(46점), 고용안정 2.59점, 노동시간 2.66점 등 낮게 나타났다.

이정훈 소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조건과 진료의 품질 개선을 통해 노동자와 환자,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 ▲1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 조사로 발전시키되 결과에 관해 노사정 당사자 함께 논의하는 구조 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7개 기관 총 35명의 노동자, 인사노무관리자와 진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발제했다. 면접조사 결과 ▲공립요양병원 경영실태와 노동조건 ▲제도적 조건과 위기대응 ▲요양서비스 질 개선과 공립요양병원을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 등 3가지 영역으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력 수급이 배우 불안정한 실정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퇴사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간병사 구인도 매우 어려워져 중국동포 이외 러시아인 간병사까지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적자 운영구조로 전환, 일부는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직장·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간병사의 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받지 못한 채 주휴 없이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직 내에서 고충을 상담하거나 해결할 통로도 없으며, 무노조 기관들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다.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해 4년마다 인증평가, 2년마다 운영평가, 1년마다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들은 평가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과중된다고 비판했다. 민간요양병원과 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공립병원 등 다양한 요양병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평가기준은 경쟁을 유도하는 상대평가라 공립요양병원은 저등급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면접조사자들은 공립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는 ▲적극적 재정지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인상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 채용 지원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공립요양병원 맞춤형 의료수가 책정 ▲민간, 공립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인건비 통일적인 규정 ▲간병비 요양급여화 및 간병인 직영체계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발표 내용에 따른 토론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김승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이 나섰다. 김승연 지부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간병인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 병원은 제대로 된 교육없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말이 서툴러 번역어플로 소통하거나 환자 이름을 몰라 환자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없어 보호자가 가지고 온 떡을 나눠먹다 연하곤란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승연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져도 보상받을 길은 없고, 최저임금의 수준은 벗어나기 어렵고 복리후생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다. 사직이 줄을 잇고 현장의 곡소리가 늘어나도 위탁자는 권한이 없고 수탁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 착한 적자 제도적 지원 보장 ▲민간 위탁 운영으로 편차가 큰 근로조건 및 임금 체계, 복리후생을 일원화하여 기본적인 운영체계 구축 ▲환자 수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인력 확충 ▲간병직 직접 고용, 역량 강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들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병원과 돌봄 시설 사이, 의료인지 돌봄인지 혼재되어 있다 보니 어떤 식의 인력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을 적용할지 불분명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여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이 급성기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공립요양병원이 요양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장기요양 시설까지 확보해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적정하게 이용자들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실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의료체계는 연속적으로 가야한다. 급성기 환자가 치료 후 유지를 위해서 요양병원 요양 서비스를 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장기 시설 장기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 중심의 장기간 시설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면서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 그리고 1차 병원과도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회복기 지원을 하는 건지 만성기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치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구성도 어렵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는데 요양보호사는 또 급여가 안 되니까 간병인도 배치되어 있고. 결국 희생하는 것은 노동자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했다. 최진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후 중장기, 단기적 과제와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을 제시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하며 “공립요양병원 평가제도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환자 케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효율화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체계와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자 어려운 과제다. 하나의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윤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게시 등 노동법이 지쳐지지 않는 부분 등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있을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도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종합병원들이 실제 개선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립요양병원에도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공립요양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양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체계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토론을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