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과 흠집내기가 산별과 지역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없이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시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 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같은 시각 경찰은 양대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 민주노총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어 댔다”고 한 뒤 “이들의 목적은 해외순방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덮기 위한 것이자,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민생과 외교, 여당 자중지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자,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달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정권을 용납하지 말자, 민주노총이 맨 앞자리에서 싸워 나가겠겠다”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정원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6개 중대 200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참사에는 없던 경찰이었다”고 꼬집은 뒤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해 공안몰이 조작으로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노동개악 하겠다는 포석이다. 떨어질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노총을 재물로 삼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언제나 국민편에 서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싸움을 해왔다. 철지난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민주주의 짓밟는 공안통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규탄발언 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2500만 노동자의 대표이자 노동운동의 심장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일은 처음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원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보법을 내세웠다. 해방 이후 무고한 시민들을 때려잡던 최악의 법으로 지금은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대대적 노조탄압으로 지지율이 반등한 이후 민주노총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전면적 대립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금노조는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윤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임기환 제주본부 본부장은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자 평화쉼터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연달아 제주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안탄압에 대해 규탄했다. 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2월 그리고 어제 마치 이벤트하듯 압수수색했다. 당사자들은 국정원과 수구언론 정치인에 의해 사회적 조리돌림당했고, 간첩낙인이 찍혔다. 75년 전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고 4.3항쟁 끝에 학살과 죽임을 당한 역사를 가진 제주도민들은 윤석열의 공안통치에 대해 광기어린 과거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다”고 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헌법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법 집행 절차와 함께 그 내용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강조하면서 “공권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도 명시돼있다. 그러나 어제의 국정원 영장 혐의 사실에 의하더라도, 민주노총 간부의 개인 활동이었으며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마치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고 했다.

또한 기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국정원이 신분을 스스로 공개하고 소방차와 사다리차 동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례원칙에 합당한 집무집행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법률원장은 “진정한 목적이 수사 증거물을 확보해서 피의자 혐의를 밝혀내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명백히 드러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정 법률원장은 “어제 민변 변호사 단체대화방에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을 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대공수사의 경우 피의자가 이런 방식으로 수사됐다는 것을 알려지면, 수사에 방해가 되고 증거인멸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어제의 압수수색 방식 자체는 수사 기본도 안돼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노총에 국보법 위반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용도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오전 9시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급습해 각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총연맹 간부1인과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인,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적으로 진행됐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보여주기식 과잉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8시간에 걸친 수색을 마친 후 압수수색 물품 3박스를 운송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대동했다. 민주노총 간부 한 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경찰 700명과 에어매트리스와 사다리차가 동원됐다. 경찰은 경향신문사 본사를 봉쇄, 입주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한편 국정원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진영의 분노는 빠르게 모였다. 진보정당인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장은 일제히 성명 등을 통해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신호탄을 쐈다’고 입을 모았다.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라는 시민사회 긴급규탄성명에는 연서명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안에 8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기사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