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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Jul 10, 202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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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제에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국가 책임제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시설장비 확충과 진료역량 육성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육성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10일 오후 국회 대회실에서 열린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발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남인순,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이수진, 김남희, 김윤, 서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이상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주최하였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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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실에서는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공공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필수 진료과 마저 폐쇄되고 병상도 축소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임금 체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정부는 지자체 탓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 영웅으로 추앙받던 우리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장기간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계속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살릴 수는 없으며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바로 올바른 의료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올바른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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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고, 높은 의료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화려한 대형병원과 비싼 의료장비가 선진국의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살아도 믿을 수 있는 의료진에게 적정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팬데믹 이후 지역 공공병원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이야말로 어려운 개혁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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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는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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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는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회복역량강화손 펼침막과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의료기능 강화피켓을 들며 공공병원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1부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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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서영석 의원, 김남희 의원, 김윤 의원, 박희승 의원, 전진숙 의원, 서미화 의원, 장종태 의원이, 조국혁신당 김선미 의원이 인사를 했다@보건의료노조


2부 토론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에 대하여, 임준 인하대병원 교수가 의료개혁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 나백주 을지대학교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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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제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기능붕괴로 치닫는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나실장은 현재 지방의료원 재정 상황이 심각하고 두세달 안에 공공병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노사정 협의 기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준 인하대병원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으로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전 병동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불균등 분포 개선을 위한 혁신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보상 방법을 총액 기반의 지불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실에서는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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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실에서는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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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나영명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임준 인하대병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 나백주 을지대학교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토론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 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공공의료 지원 외면 및 노동자 책임 전가 지자체 규탄 지원 약속 불이행, 공공병원 임금 체불 해결촉구 착한 적자,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및 국가 책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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