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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긴급> 방지거병원 위장폐업 단행!!

by 방지거병원지부 posted Nov 05,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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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지거병원 지부는 지난 6월 28일 고의부도에 맞서 "고용보장 쟁취/체불임금 청산/병원정상화 쟁취" 투쟁을 전개 농성 11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 28일 노동조합을 배제한 서완봉(서재길의 동생)과의 양도양수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했고 10월 4일 노동조합과의 '고용승계, 체불임금 지급, 노동조합 및 기존 근로조건, 단체협약 인정 승계 등' 합의서 돌출에 이어 5일 양도양수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서완봉은 직원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채 서재길과 이신행(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98년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박탈, 공금횡령 등으로 실형 선고)이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서재길은 "말 안들으면 잘라버린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수행원들까지도 위협적인 분위기로 원무부 및 총무부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여성들만이 생활하고 있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기숙사 입구를 막고 서있는 등 직원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신행은 행정권에 대해 10월 6일 위임받은 바 있으나 임금지급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10월 14일 이사장은 이를 취하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이신행은 아들을 기획경리부 실장으로 임명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3. 서재길은 약정서 및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을 쓰는 자만 차용해줄 것이며 차용증을 쓰지 않는 자는 고용할 수 없고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9개월 임금체불로 더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이용하여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파렴치한 음모입니다. 또한 병원 운영에 대해 폐업 신고 후 5개과만을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폭언을 일삼아온 서재길은 심지어 10월 28일 오후 10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 조합간부에게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대면서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 사과 요청에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공식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5. 10월 25일 약속 불이행 등으로 양도양수 계약은 파기되었고 서재길은 공식협상 자리를 위협적인 분위기로 몰아 이사장에게 운영권에 대한 위임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합의한 바 있는 노동조합 및 기존 근로조건, 단체협약 인정 승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재길은 31일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총무부 사무실을 점거, 농성할 것이며 본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후 임대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부급 직원 3명에 대해 해고 조치했습니다.

6. 서재길은 현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폐업신고를 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를 위한 폐업으로 위장폐업인 것입니다. 방영헌 이사장은 현재 가족들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 생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재길의 말에 의하면 "모 여관에 본인이 모시고 있으며 여관비까지 본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범인을 은닉하는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7. 이러한 불법적인 폐업신고를 막기위해 광진구청 보건소에서 폐업신고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조합원들이 집결하는 틈을 타 보건소 업무 시작 전인 오전 8시 50분 서재길은 폐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8. 본 방지거병원지부는 불법적인 위장폐업에 맞서 위장폐업 철회 투쟁과 함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서재길에 대한 투쟁까지 벌일 것입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방지거병원 정상화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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