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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속보 178일차cmc

by cmc노동자 posted Nov 16,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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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명동성당 농성 66일만에 첫 면담
"장기파업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우리는 어제 명동성당 서울대교구 안에 있는 천막
5개를 완전히 철거하였다.
9월 11일 경찰병력 투입 이후 서울대교구가 사
태해결에 나서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한지 두달
이 넘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금까지
2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 촛불시위, 십자가시위, 풍선시위, 인간
띠잇기 등 온갖 방법으로 호소하고 촉구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두달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대화의 문
을 열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였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우리 조
합원들은 서울대교구청 사제관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잠자리
가 되고, 식당이 되고, 회의장소가 되었던 천막
을 하나하나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잠은 어디서 잘 것이며, 이제 밥은 어디서
해먹을 것이며,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은 어디서 끓이며, 회의와 토론은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 걱정쯤은 묻어두기로 했다. 여태까지 고생
해왔는데 그 정도 고생이야....
"대화의 문이 열리고 교섭이 타결되어서 환자곁
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짐을 싸는 것이라면 얼마
나 좋을까?" 모든 조합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
나로 통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런 마음
의 내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밝게 웃으며, 서로
힘을 모아 짐을 챙겼고, 서울대교구청 안에서의
생활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듯 기념촬영도 했
다. 대화와 협상을 요구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돌아온 것은 외면과 냉대뿐이었다. 그러나, 우리
는 단 한번도 폭력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희
망을 버리지 않았다.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를 싸워온 우리들은 또다시 참고 결단하였다.
이제 서울대교구청이 답변할 때가 되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 명동성당 주임신부와 면담
이 이루어진다. 명동성당에 쫓겨와 대화와 협상
을 요구한지 66일만에 이루어지는 첫 면담이다.
우리는 이 면담이 장기파업사태 해결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을 기대하고 있다.

■ 교수와 변호사, "직권중재 철폐" 선언
어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140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우리 병원 장기파업
사태의 원인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고 요
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쟁의행위를 못하게 해놓은 직권중재제
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제
도이므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병원노동자들
이 헌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그 내
용이나 형식에서 정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
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직
권중재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빨리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법률전문가들이 나서서 "직권중재 철폐"를 외치
고 있는데 병원측은 아직 철폐되어야 하고, 철폐
될 수 밖에 없는 직권중재 악법에 의존하고 있
다. 누가 옳은지 두고보자.



■ 병원파업사태, 이젠 가톨릭이 답해야(오마이뉴스)
병원노조, 천막철거 등 교구청이 요구한 대화걸림돌 제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가톨릭중앙의료원
3개 병원의 미증유의 장기파업사태가 177일째를
넘긴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파업대책본부(본
부장 한용문)는 15일 지난 12일 이후 3일간의
내부토론과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교구청이 대화
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교구청 안마당 천막철
거를 마무리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정식으로
교섭을 제안했다.
파업대책본부는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합원들의 내부토론 과정에서 일부 노조
원들이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병원측에 압
박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
당한 진통과 격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
적 결단으로 서울대교구청이 요구한 천막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교구청의 대응이 주목된
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조직국장은 "오늘 서울
대교구청 안마당 천막을 모두 철거하는 것은 그
동안 대화를 거부해오고 있는 서울대교구청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의 하나"라
며 "교구청이 그간 노조측에 대화의 선결요건으
로 줄기차게 제기해온 천막을 철거했으니 대화
를 위한 걸림돌은 이제 모두 제거된 셈"이라며
노조의 대화요구에 가톨릭측이 나서줄 것을 촉
구했다.
이에 앞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공식교섭과는 별도로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접촉을 통한 밀실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밝
혀져 신의와 성실을 강조해온 가톨릭이 또 다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모여 있으면 교섭할 수
없다", "직권중재제도에 의한 중재재정안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노조측과 더 이상 교섭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조합의 공식적
인 대화와 교섭요구를 거부해온 가톨릭중앙의료
원과 서울대교구청의 이같은 행위는 그래서 더
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이
것은 협상의 상대인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부
정하는 행위이자 노조파괴를 노린 추악한 음모"
라고 지적하고 "신의성실로서 협상타결에 앞장
서야 할 의료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부
당노동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며 반사회적인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전향적 교섭'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를 노린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과 노조측의 공식교섭 요구에 당
장 나설 것을 가톨릭과 병원측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내세우고,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가톨
릭중앙의료원과 서울대교구의 이러한 행태, 이러
한 잘못된 노조관이 오늘의 장기파업사태를 불
러왔고 노사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병원측의 이러한 행태는 조합원들에
게 공개되어 더 큰 분노와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가톨
릭측에 불순한 노조공작을 그만두고 정도를 걸
어가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이날 장기파업사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하고 하루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환자
를 돌보고 싶다는 병원노동자들의 바람도 전했
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현장복귀를 위한
전향적인 교섭을 병원측에 촉구하고 △사학연금
제도 개선·인사위원회 등 미타결 조항 매듭 △
징계문제 해결 △무노동 무임금과 생계비 보전
방법 △현장복귀 후 제2의 성가병원사태가 일어
나지 않도록 방지책 보장 등 구체적 사항에 대
한 교섭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장기파업사태
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교섭을 제안
한 뒤 또 다시 서로가 양보의 자세로 병원과 교
회측에 마라톤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병원
측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장기파업사태를 해결
할 의지가 있고 쟁정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
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동조합과 공식교섭
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병원측은 노
동조합이 공식 제안한 전향적인 마라톤교섭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노조간부들과의 분리협상을 통해 노
조의 지도력을 분열시키려던 가톨릭측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서울대교구청은 보건의료노조
측의 거듭된 교섭 요구와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면담형식을 빌어 대화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조직국장은 "16
일 오전 10시30분 가톨릭중앙의료원 한용문 파
업대책본부장과 백남용 서울대교구청 주임신부
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앞서 직권중재 위헌제
청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10시30분 이광
택, 곽노현, 조국 교수 등 53명의 법학교수와 최
병모, 김선수, 김갑배 변호사 등 87명의 법률전
문가들로 구성된 140인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
재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즉각 철폐할 것
을 주장하는 집단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채택했
다.
▲ 이날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된 위
헌적인 직권중재 철폐를 바라는 법학교수 및
변호사 140인선언 기자회견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
헌판결 촉구 △직권중재제도 철폐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정부가 나서서 대화와 중
재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할 것 등을 촉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직권중재제도 개선
을 바라는 법학교수·변호사 140인 선언' 이름
으로 된 성명서에는 "병원노동자들이 위반한 것
은 오로지 헌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일 뿐 그 내
용이나 형식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필수공익사업장은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등 합계 30일 동안 쟁의행
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아예 쟁의행위를 할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하
고 "이는 결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노
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40인은 "정부와 교회
그리고 병원은 노사관계의 안정은 정당한 법치
주의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실현
되는 것이지 위헌적인 악법과 형사처벌로 강제
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기자회견 뒤 헌법재판
소를 방문하여 선언문(성명서)과 참가자명단을
전달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1일 병원 공권력 투입 이후 명동성당
에서 노숙농성을 해온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9차
례에 걸친 퇴거요청서 발부와 미사시간 강론과
주보를 통한 노조 비방, 화장실 폐쇄와 가로등
전기공급 중단, 김수환 추기경의 공권력 투입 요
청 시사, 개별 협상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등 그
동안 가톨릭이 취해온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어
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최근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천막 노숙농성에 대해 명동성당측은 신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강론을 통해 "더 가난하
고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다른 곳으
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명동성당측은 지난 봄 비두와 꼬빌 등 외국인노
동자들이 공권력에 쫓겨 마지막 피난처로 명동
성당에 들어왔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취
했으며 강제로 천막을 철거한 뒤 노동자들을 바
깥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
그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출입국관리소로 넘겨
져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가톨릭이 말하는
'더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누
구인가? 그 동안 우리 국민이 보내준 분에 넘친
존경과 사랑을 철회하기 전에 이제 가톨릭이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석희열 기자
shyeol@ihanyang.ac.kr 2002/11/15 오후 5:02

■ 유럽서도 "가톨릭 병원문제 해결" (매일노동뉴스)
한민족유럽연대, 유럽사회포럼 시위 참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파업이 17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가톨릭병원 문제 해결"
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유럽교민들의 연
대기구인 한민족유럽연대는 9일 제1회 유럽사회
포럼 시위에 참여, 풍물 놀이패를 앞세우고 가톨
릭 병원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
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이태리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 마지막날 진
행된 시위에는 100만 명(경찰추산 45만명)이 참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로
마 원정단 투쟁 때 한민족유럽연대와 인연을 맺
었다"며 "원정단 귀국 뒤에도 가톨릭병원 문제
를 현지에서 계속 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
다. //김소연 기자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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