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계획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입장

편법 꼼수 의대생 국시 재허용, 특혜에 불과

의사증원·공공의대 조속한 추진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는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로 그간 하반기에만 치러지던 국시 실기시험의 기회를 상반기 한 차례 더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위해 상반기 국시 개최를 위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 애초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그 배치마저 불균형해 지역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의사증원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 진료거부행위를 강행했으며, 의대생들 역시 국시 집단거부 행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의 논의는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또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역시 공공의료에 투입될 필수 의사인력을 국가의 책임하에 양성하려는 계획으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의사단체의 반발 속에 추진이 멈춰있기도 하다.

◯ 이와 같은 정치적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집단적인 진료거부 행동으로 발생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모르쇠하고 국민들은 그저 참고 양해하라는 의사집단에 대한 특혜부여는 국민적 공분을 부를 뿐이다. 

○ 2020년은 공정이 사회적 화두였던 한해이다. 기득권을 앞세운 의사집단의 진료거부 사태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재응시의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이유이다.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염원은 무시하고 우리사회 가장 기득권층인 의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여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를 해결할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변명이 군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1. 1.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