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책 및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3.15.)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생명안전수당　지급하라!

고영인·신현영 의원 “비상시기, 비상조치가 필요”… 인력지원체계 적극 지원할 것 밝혀

보건의료노조, 국회 기자회견 열어 생명안전수당 등 지원예산·감염병 대응 위한 인력기준 촉구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인력 대책·지원 예산 마련 촉구하며 42일째 농성 중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추가경정예산을 논의 중인 국회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인력대책과 지원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15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나서 생명안전수당을 비롯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지원책과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비상시기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 노동현장에서 생명안전수당이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과 많은 노동자들의 뜻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잠정 편성했던 1600억 원 규모의 생명안전수당을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에 전담병원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약 1600억 원을 제출했지만 이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추경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행위는 또다른 관례를 만들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기피하고 있지만 (생명안전수당은) 보건복지부가 동의해 예산안을 편성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합리적”이라며 “비상시기에 한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제도로 환치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기재부는 반드시 증액 예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신현영 의원도 “감염 위험에도 자리를 지키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며 생명안전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반복해서 찾아올 감염병을 대응하는 최전방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병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3일 간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접종 사후 세세한 지침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에 임할 수 있도록 “유급 연차, 인센티브 제도 등 국가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말로만 코로나 영웅이라 떠받들지 말고 공공의료 강화와 실질적 인력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에 온 몸으로 헌신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했던 최소 160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만 권고했을 뿐 접종 후 휴식 등 보호조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아 가장 먼저 접종한 보건의료노동자가 백신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3명 중 2명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접종 기간을 여유있게 늘리고, 접종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 노동자인 김정아 간호사(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는 “전국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날 때도 언제나 제 자리를 지키며 국가 지침에 따라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방호복 안에서 온몸을 적시는 땀과 갑갑한 숨을 견디며 업무에 임하는 이 노력이 허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정원 확대 및 인건비 직접 지원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국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2월 1일 농성에 돌입해 42일째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15(월) 기준).

 

 

○ 한편,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중앙당사 앞으로 이동해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인력대책과 지원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2021년 3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3/15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

[별첨]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요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 농성투쟁　42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지원예산 마련하라!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정윤조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격려사 - 고영인 국회의원 - 신현영 국회의원   ◇ 현장발언 - 김정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양현용 홍성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지원예산 마련하라!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이 시작된 지 벌써 42일 차,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습니다.

 

○ 최근에도 매일 400여 명이 넘나드는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매일매일 갱신되는 신규확진자 숫자는 특히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지난 1년째 계속되는 대유행 속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소진과 탈진, 그리고 고충이 더없이 크고 힘겹게 계속되어왔던 까닭입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버텨오며 지나온 1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하루빨리 이 유행이 잠잠해지기를 노심초사하며 악전고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미한 경증 반응도 있지만, 39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 탓에 쉴 틈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을 고려하여 가급적 휴식과 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상황에서 전체 직원의 5일∼10일 내 백신접종을 마무리해야 하는 탓에 현장을 뒷전에 둔 ‘휴가’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 조차 없고, 임시 대응 인력인 소위 민간파견인력으로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조건에서 형평성 없는 지원대책은 현장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법제도, 예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 환자가 늘어나서 병상이 부족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병상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공공병원에 전담병원에 병상을 요청합니다. 인력 상황으로 보면 한계에 달한 상태이지만, 불안에 떨 국민과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추가적인 병상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병상확대를 반복하고 나면, 인력은 그대로인데 돌봐야 하는 환자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제서야 병상의 여유가 얼마간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발생한 확진자들이 안정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납니다. 그야말로 인력을 ‘쥐어짜듯’ 만든 병상확보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컨대 애초 50여 명의 확진자 치료가 가능했던 병원이 140명의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의료진의 소진과 탈진도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걸맞게 환자를 배분하고 병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적정인력 기준조차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소진과 탈진을 거듭해오며 돌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환자들을 생각해서, 동료들을 생각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파견인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일손으로 버티고 있던 전담병원 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어야 함이 정상이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파견인력이지만 대부분이 3주가량의 단기파견으로 적응기간과 교육기간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인 데다가, 지난 1년 고생한 전담병원 노동자들보다 무려 3배나 차이나는 임금은 오히려 더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습니다.

○ 그런 이유로 3차 대유행이 한참이던 지난겨울, 이른바 ‘줄 사직’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던 위기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동료를 외면할 수 없어 제 자리를 지켜가며 어렵게 버텨냈지만, 다시 다가올 유행이 두렵기만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확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소진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시작된 투쟁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 1년간 어렵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생명안전수당과 같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그렇게 시작한 농성이 벌써 42일째, 한 달 보름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던 정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정작 지난 3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책임없는 정부의 태도와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어울릴법한 상황에 분노만 커져 갑니다.

 

○ 국회의 추경예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대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는 불가능하리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하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전국의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화답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대유행을 준비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 인력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 요구

 

첫째. 중증도별·질환군별(요양·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거동불가 환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정원확대 및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라!

셋째.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지급하라!

넷째. 코로나19 방역 및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라!

다섯째.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상비 지원을 제도화하라!

여섯째. 공공의료 확대하고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라!

일곱째.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하라!

 

 

 

 

2021. 3.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