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성명서]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중단하라!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중단하라!

○ 가천대길병원이 2018년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이 완결을 향해 치닫는 듯 보인다.

○ 다름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각종 독소 항목을 노동조합을 ‘패싱’하여 시행하겠다고 눈에 불을 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을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어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 최근, 가천대길병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겠다며 노동조합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 물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 노조의 반대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에 사용자의 의도대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전체 직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선거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 그런데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가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었다.

○ 병원 측은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하여 3인의 선거준비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우리 노조와 기업노조 조합원 가운데 각 1인, 그리고 비조합원 가운데 1인으로 했다. 그런데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노사협력팀 이 아무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위원은 단체교섭 시 사용자 위원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종 노사현안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위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종 노사현안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021년 20일간의 파업 당시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했던 당사자라면 삼척동자의 눈에도 사용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로자대표 선거준비위원회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다.

○ 해당 당사자는 회의와 다른 경로를 통하여 노사협력팀 소속으로서 ‘위원 활동은 선거 준비 및 관리 과정에서 사용자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당사자는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리 과정에 선거준비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협조 받아야 할 사항에 한정해 역할만 하면 된다. 사실상 선거관리준비위원은 2명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상 모든 사항을 본인의 의사대로 쥐락펴락하는 꼴이다. 3인으로 구성된 선거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양 노조에 이견이 있을 때는 다수로 하자는 주장까지 했으니 이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하자는 것과 같은 셈이다.

○ 이렇게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음에도 현재 가천대길병원은 소위 근로자대표 선거준비위원회를 내세워 선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 7월 6일, 우리 노조 선거준비위원은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준비 및 관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선거준비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그러나 7월 7일 ‘선거준비위원회’ 명의의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가 게시됐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근로자대표 선고 공고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고 당일 22시까지 대기하며 답변을 기다렸다.

○ 그러나 선거준비위원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일련의 흐름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름 아닌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인 셈이다.

○ 우리 노조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이 아니라 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논의에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로서 직원 과반수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만약, 우리 노조의 진정성에도 현재처럼 사용자가 쥐락펴락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있으나 마나’ 한 노동조합 프레임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계속하여 획책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과 함께 보다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7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성명･보도자료>란에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