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의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

보건의료노조노조-정의당 간 공조 확대하기로… 산별교섭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도 함께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정의당(대표 여영국)은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먼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함께 연구하며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 불법의료 근절과 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별교섭 법제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있어서도 공동 대응·실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공동 주최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대응, 대선 의제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여는 말에서 “K-방역은 의료시스템 성과가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이 빚은 기적”이라며 “기적과도 같은 성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등을 향한 대전환 시기에 노조와 정의당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매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아래 야간·교대 노동에 불법(의료)노동까지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기준 마련과 교대근무제 개선, 주 4일제 도입 등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작년 의사단체 진료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다면 올해 우리 노조의 파업은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파업”이라며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1년 뒤 상임위원회를 새로 배분할 때 보건복지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수 없기에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노동자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의당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노조와 정의당이 번갈아 정책 의제 발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9월 총파업 요구안과 산별총파업을 염두에 둔 올해 투쟁 계획을 발제했다. 이어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기후위기와 보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전체 질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 ⓒ보건의료노조

26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의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